합천군의회, 댐방류 피해조사 국정감사 촉구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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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가야산독서당정글북’홍보
및 주변 정비를 통한
새로운 역사문화명소화 제안

합 천 군 의 회
(장진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홍보하고 주변지역을 정비하여 합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라는 이름의
힐링과 독서를 위한 신개념 도서관이 개관식을 가집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경상남도 교육청이
가야면 매안리에 위치한 폐교된 숭산초 부지에
사업비 7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명칭에서 보이는 것처럼, ‘독서당’은
조선시대 엘리트 공직자가 충전시간을 갖게 하고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동시에,
신라 말 최치원선생의
“제가야산독서당(題伽倻山讀書堂)”의 한시로 유명한 해인사 홍류동 ‘농산정’의 또 다른 이름으로
최치원선생이 세상의 시시비비로부터 귀를 씻고
독서에 전념한 곳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글북’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모험 가득한 내용의 영국 소설책입니다.

이처럼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신구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다원적 개념의 도서관인 것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함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김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가야산독서당정글북은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책과 함께 놀 수 있는 지식의 바다이자
힐링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착공식을 겸한 지역민 간담회에 참석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옛 숭산초 부지와 건물이 교육청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지역민의 추억이 서려있는 지역공동 자산임을 인식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2만 3천 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천 4백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본관 1층에는 그림 도서관방, 출판방, 토론방,
가야사랑방,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칼라방, 작가방, 웹툰방, 공방, 낙서방, 음악방 등이 있으며, 야외에는 방갈로 10동, 캠핑용 데크 6동,
미니도서관, 트리하우스, 야외공연장, 놀이터,
정글북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 있으며,
주중에는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지역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방갈로, 캠핑용 데크에는 반드시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된 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도 운영할 것입니다.
캠핑용 데크는 무료이고 방갈로는 1박 2일 기준 주중에는 2만 원 주말에는 3만 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조성사업에 맞춰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통한 체류형 힐링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이 소재한 매안리에서 대전리까지 2차선 도로를 확포장하고,
입구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진입이 원활하지 못한
가야산독서당 출입구 진입로를 확장하고,
이와 더불어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찾는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소학당은 조선의 성리학자인 ‘소학동자’ 한훤당 김굉필선생이 소학에 전념했던 곳이며,
남명 조식선생의 수제자인 내암 정인홍선생이 임진왜란 때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로 3,000여 명의 의병을 일으킨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소학당은 학문과 호국의 얼이 담겨 있는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장소로
그 뜻과 의미를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과 소학당까지 600여 미터 산책로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소학당 주변을 정비하여 공원화하여
합천 역사관광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부지 내에 위치한 매안리 지석묘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유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지역 한계를 넘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힐링의 신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조성한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은 현대적 미적감각을 살린 건축물로 본디부터 아름다운 곳에 수려함을 더했습니다.

합천군은 앞으로 연간 수 만 명이 찾게 될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규모 의병을 일으킨 장소인 소학당의 역사적 인물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수려한 합천의 또 다른 명소가 되기까지 유관 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야산독서당 정글북과 주변지역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하여 누구나 꼭 한 번은 찾고 싶는 곳!
또 한 번 찾은 내방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어 주는 힐링의 공간으로 반드시 다시 찾는 곳!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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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관계기관 감사원 감사 등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합천군은 집중호우에 따른 합천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지금까지 공공시설 339억원, 사유시설 331억원의 피해가 집계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된 지금 이 시간에도 추가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수해는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주요 수해지역은 공통적으로 댐 관리지역이었으며, 수해원인이 댐의무리한 방류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해피해가 댐의 무리한 방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각지에서 일자 지난 8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후, 집중호우 시 댐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라 하였으나,

수해가 발생한지 1개월 이상이 경과한 9월 18일이 되어서야 23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댐관리 조사위원회는 학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서 추천한 공통전문가와
수해지역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분과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환경부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원회의 핵심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선정한 공통전문가이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3개 분과위원회에 공통전문가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에서 공통전문가의 구성 비율은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합천댐 ․ 남강댐 분과의 경우 지역추천위원이 전체 9인 중 2인에 불과하여
지역추천위원의 의견이 조사결과에 얼마나 반영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환경부는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조사의 객관성 및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으로 민간대책위원, 지방의원, 공무원 등 지역 대표의 참여를 차단하였으며,

댐 ․ 하천 ․ 기상 분야 등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전문가로 위촉한다는 기준을 수해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여 댐 관리 조사위원회에 수해주민의 의견개진을 위한 위원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수해지역 자치단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환경부의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를 추천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학에게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대접하여 학의 화를 돋운 것과 다름없다.

또한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 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 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으나,

위원회가 공식출범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상시적인 참여가 아닌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댐관리 조사위원회와 공동으로 활동한다고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마땅히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나,
환경부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혜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어떠한 주민의 참여 없이 환경부의 입맛대로 진행되고 있는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모든 활동 및 결과발표를 인정 할 수 없으며, 수해지역 주민의 민심이 다음과 같음을 환경부, 감사원, 국회 및 정부에 당당히 밝힌다.

하나. 환경부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중단하고
수해피해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후,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라.

하나. 국회는 이번 수해와 관련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관한
국정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감사원은 국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실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라.

하나.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 의견을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전문가, 수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피해 보상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020년 9월 2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