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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 기준 마련 / 12.31. 공포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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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2년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하였다.
* 일반동산문화재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60조)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 조각, 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였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으로 구성 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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