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 도민 공감! 적극행정으로 일궈낸 성과!

경남도는 지난 7월 5일 ‘제2차 경상남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상반기 우수 공무원 3명을 선발하였다. 

이번 선발은 도민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에 대해 도 홈페이지「경남1번가」에서 도민 평가 50%, 위원회 평가 50%를 합산하여 이뤄졌다.

경남도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나아가 조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해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선발과정에서는 ▲최우수 1건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 

ⓒ hy인산인터넷신문

▲우수 2건 (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으로 총 3건이 선정되었다

▲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교통정책과 김혜지 주무관은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사례로 최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되었다. 김 주무관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바우처 택시는 특별 이동 수단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교통약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되었다.

김 주무관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배차 지연 등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불만에 주목하였다. 이에 지난해 6월 바우처 택시 도입 추진 t/f팀을 주도적으로 구성해 장애인·노인·여성 단체 및 택시조합 등과 9건의 핵심안건(바우처 택시 이용대상자, 동승 인원, 운영 지역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이용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스템(운행요금 자동정산 시스템, 배차시스템) 및 스마트폰용 앱을 도입, 올 하반기 김해시 시범운영 거친 뒤 2022년까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전면 시행 시 보행장애인 49,400여 명을 비롯한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등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종규주무관

ⓒ hy인산인터넷신문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공유 신사업으로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

도시계획과 김종규 주무관은 <도시 개발 사업이익 공유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에 선발되었다. 해당 사업은 도심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구도심 내 문화시설,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 반값공급에 활용하여 지역상생에 앞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도시개발이익 공유 사업은 도심 간 양극화 문제 해소와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동시 주목한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 주무관은 지난해 7월 실무 t/f팀을 통해 신도시 개발 사업 지구(김해시 풍유동)와 청년·신혼주택 공급 대상지(삼방공원 일원)를 확정하는 등 민·관·학 협업을 통한 개발이익 공유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에 올 2월에는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 등이 참여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한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도 체결되었다. 향후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상의 불합리함 개선에도 노력하여 본 사업 적용 대상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10% 이내)하는 조례 일부개정도 이뤄냈다. 또한「도시개발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전국 최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사업의 성공으로 청년이 찾고 머무르는 경남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영석주무관

ⓒ hy인산인터넷신문

▲ 국지도와 고속국도의 통합적인 도로건설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효과적인 예산절감 도모

도로과 오영석 주무관은 <국지도와 고속국도 간의 통합 건설을 통한 예산절감> 사례로 우수 적극 공무원의 영예를 안았다. 관리청이 달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접 도로 간의 공사를 통합해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이뤄낸 것이다.

오 주무관은 국지도(대동-매리)구간과 중앙고속도로(김해공항~대동)구간 간 교통수요가 중복된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공공부문의 칸막이 행정으로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도로 공사를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우량농지 등의 편입 최소화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최적의 노선 개발로 유동성이 큰 교통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현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방안 수립을 위해 경남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 연구가 진행중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국지도(지방자치단체)와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의 밀착 구간 통합 건설 시 중복투자 방지로 당초 예상 보상비(730억 원)보다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편입을 최소화하여 지역민의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올해로 적극행정 본격 추진 3년 차를 맞이하는 경남도는 매년 우수사례를 적극행정 게시판, 카드 뉴스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공유·전파하고 있다. 또한 선발 공무원에게 도지사 표창, 시상금, 인사가점,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등의 우대조치도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적극적 홍보와 파격적 보상 제공으로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hy인산인터넷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