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무분별한 정치적 프레임에 더 이상 갇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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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MBC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제가 관여하지도 않은 성범죄 사건을 마치 제가 다 주도해서 변호한 것처럼 춘천시민을 오도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당과 중앙선대위까지 나서서 저를 성범죄 가해자를 방어한 사람이라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허영 후보가 토론방송 당시 언급했던 3개의 사건 중 2개의 사건은 변호하지 않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과정에서 양형사유만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우선 2개 사건의 경우 저는 법무법인 일헌 소속 변호사로서 당시 일헌이 수임하여 진행한 사건의 모든 구성원이 변호인선임서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되어 형식적으로 판결문에 담당변호사로 기재된 것일 뿐, 저는 해당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 등 사건 관계자를 만나거나, 상담하거나, 수임 계약을 체결하거나, 형사기록을 검토하거나, 재판에 출석하거나, 서면작성에 관여하는 등 일련의 법적 조력을 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제 입장을 방송토론 당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허영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강제추행이 친근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변론도 하셨습니다. 변론요지에 있구요”라고 말하는 등 저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사건의 경우 제가 항소심 과정을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무죄를 따지는 건 절대 아니었고, 법리에 맞는 양형사유를 고려했을 뿐입니다.

특히 저는 ▲피고인에게 비합리적이고 피해자 탓을 하는 방식으로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촉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말 것과 ▲출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 등을 전제로 하여 가해자인 피고인을 변호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모든 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법원의 양형기준표와 유사 사건 판결례를 검토하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만 항소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재범방지서약서까지 받아내며 오히려 가해자를 강하게 꾸짖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변호를 행한 것으로 이 때문에 지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이 모든 사실이 명확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를,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를 방어한 사람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작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저열한 비판에 휘둘리지도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법조인 출신의 양심으로, 춘천시민 앞에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간곡한 심정으로, 그 어떤 거짓도 없이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사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치공작을 일삼는 민주당을 엄벌해 주시고, 오직 춘천발전에만 진심인 저 김혜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춘천의 맏딸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 후보 김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