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1년 서기2018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4월 16일 00시부터 서울춘천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ㅇ 통행료는 최장거리(61.4km) 기준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1,100원에서 9,500원으로 1,600원 인하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1,100원 → 9,500원, (5종) 11,300원 → 9,600원
ㅇ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고속도로 대비 1.8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 차종구분과 차종별 통행료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1 참조
□ 2009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개통한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서울과 춘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경기북부와 강원지역 국도의 교통정체를 완화시켰고, 이용자들의 이동거리 단축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은 물론 수도권과 강원도의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ㅇ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재조달에 동참하였으며, 지난 3월 주식 처분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식 처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다.
□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12.(목)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만나 ‘국가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가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 재정고속도로 요금 수준으로 통행료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ㅇ 또한, 통일・북방시대 국가 전략 실현을 위한 기간 철도망의 역할을 할 동해선(강릉~제진) 철도 건설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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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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