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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양식용 플라스틱 해양투기가 친환경처리? 국제적 망신 재발우려!”

통영 굴 수협 ‘나 몰라라’ 외면 vs 통영시 “올핸 확실하게 챙길 것!”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31일
단기4353년

(가칭)공익감시단을 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은 ‘굴양식용 플라스틱 코팅 사(絲, 줄 또는 가는 ‘로프’) 분리제거와 굴 패각(껍질) 분쇄·해양투기 등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통영시장 면담 등을 위한 통영출장 및 비용정산 보고’(수정초안, 이하 ‘출장보고’) 중 일부내용을 8월 31일(월요일) 오후 6시경 공개했다.

내부제출용으로 작성한 출장보고 중 공개된 일부내용에 따르면, 이들 시민환경단체 현장방문 실태조사단은 지난 목요일(8월 27일) 오후부터 금요일(8월 28일) 오후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통영시에 출장을 다녀왔다. 제일 먼저 방문한 작업현장은 해안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원 사업시행 낙찰업체인 우진산업(주)이 임대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24(정아테크)에 있었고, 도착시간은 28일 오전 10시경이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위 보고에 따르면, 용역낙찰업체는 “시방서에 없는 내용이라 통영시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처리속도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발주하여 설치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 사를 90%까지 책임지고 분리·제거한 후 분쇄한 굴 껍질을 정해진 해양에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믿어달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기만 할 뿐 90%까지 분리·제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상호합의 아래 시연도 있었다. 시연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물세척기’ 등을 투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입찰공고에 명기한 작업완료 시한인 금년 연말까지 작업(예상)물량인 11만 1천 7백 5십 4(111,754) 톤을 처리할 수 없었다. 특히, 정밀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틱 코팅 사를 100% 완벽하게 처리하기는커녕 90%도 분리·제거하기 어려웠다.

통영출장 실태조사단은 굴 껍질 재활용 비료생산업체로서 굴 패각 자원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통영시 소재 모(謀)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실태와 애로사항, 굴양식과 굴 껍질 재활용 등이 지역경제와 관련 산업 등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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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희망은 통영 굴 수협을 찾아가 그 협조를 받아 통영바다에서 양식한 생굴에서 굴 껍질을 벗겨내어 소비자가 즐기는 ‘알 굴’을 얻어냄과 동시에 바로 그곳에 그 껍질을 쌓아두는 장소, 즉 190개(통영 167개소, 거제 23개소)에 달하는 박신장 중 하나였다.

통영 굴 수협은 굴양식 과정에서 굴 껍질에 부착시킨 인공물로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상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 껍질과 함께 쌓아두는 수산어업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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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업장 폐기물인 이들 혼합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막대한 국민혈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굴 수협은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조합이 조금도 협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나 몰라라’ 외면한 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아쉬움과 유감과는 별도로 제한된 일정상 사전약속에 따라 실태조사단은 통영시장과 면담하고자 통영시청(제1청사)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굴 껍질 친환경처리사업에 대한 제1차적인 관리감독기관인 통영시를 대표하는 강석주 시장과 천복동 어업진흥과장 및 윤대중 어업양식지원팀장 등 관계자와 실태조사단 송운학, 김선홍, 정호천, 유 다니엘이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통영시는 지난해 굴 양식용 플라스틱 코팅 사가 완전하게 분리·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쇄된 굴 껍질과 함께 해양에 배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지난해 최초로 사업을 실시했고, 굴 껍질을 긴급하게 처리해야만 했던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컨대, “올핸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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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리하게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생각은 없으며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작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여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플라스틱 코팅 사가 해양에 버려졌다는 의혹은 물론 올해도 이러한 국제적 망신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하려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CCTV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통영시는 조만간 위탁사업자인 통영 굴 수협과 낙찰업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위치 및 위치별 설치대수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줌은 물론 사업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완대책 등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일 시장면담과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작업현장에는 지역시민단체 대표자격으로 무적무송스님이 함께 했다. 면담이 끝나자마자 1박 2일이라는 짧은 일정상 실태조사단은 곧바로 상경 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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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차량 안에서 평가회의가 이어질 정도로 강행군이었다. 평가회의에서 통영시가 지난해 의혹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으므로 관련자들을 플라스틱 불법해양투기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자는 강경한 입장과 통영시가 조만간 확정할 보완대책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온건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논의 끝에 조금 더 귀추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합의했다.

 또, 통영시가 확정할 보완대책이 국민혈세가 더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 책임주체는 물론 비용분담원칙과 굴 껍질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및 최후수단인 해양배출 등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고찰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산인터넷신문 기자 / nehago@naver.com입력 : 202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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