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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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정명순 의원 5분 자유발언
- 행정절차 적기 이행 건의 -

산청군의회 정명순(산청군 가선거구, 무소속)의원은 5월 22일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이 날 발언에서 산청군이 각종 사업 추진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관련법규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 또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명순 의원은 “의회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예산·결산의 심의 확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의 각종 청원을 리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며

“일반주민, 단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허심탄회하게 언제든지 소통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는 것이 산청발전을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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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따른 구제 방안 마련

산청군의회 심재화(산청군 다선거구, 무소속)의원은 5월 22일 제26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심 의원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당해 보상을 받았을 때, 그 다음 해 보험 가입시 할증료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또, 일손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든 보험제도가 할증료를 부과하면서 농민들에게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화 의원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이해가 되나, 천재 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보험금이 지출 된 것에 까지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은 당초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만든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건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