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피해는 현재진행형,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잡고 나들이 꿈도 못 꿔”

지난(1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정문 좌우 출입구 연결담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10여명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 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 면역력 저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사지마저 뒤틀렸다. 내 아이 작은 꿈,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 잡고 엄마와 함께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들어줄 수도 없는 나는 몹쓸 죄인”이라면서 성명공개를 거절한 모친이 절규했다. 가슴 먹먹한 사연을 증언했던 익명모친은 내내 울먹이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비장하게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별대책 수립하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회견문을 번갈아가며 낭독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들은 “인간은 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법) 재개정,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인적 쇄신,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인적 청산 및 정부책임 등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 서두에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 유영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포함하여 이마트, 필러물산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납품업체 임직원 총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어서 이들은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주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 재판부는 물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검찰청 등 행정부와 입법부 및 여야정당이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참위와 가습기 소위 역시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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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사례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클로로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 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을 대상으로 하는 독극물과 유독물 등에 대한 유해성심사와 안전성심사 누락 또는 부실심사,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살균제에 산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주관하는 안전마크(KC 마크) 부여, 공정위 늑장부실대응 등에 기인하여 SK케미컬 등 가해기업에 부과했던 벌과금 관련 소송패소, 공소유지 담당 검찰의 제1심 완전패소” 등이었다.

이어서 이들은 “이달 21일 오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된 한정애 내정자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하여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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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시궁창 쥐건 중형동물이건 인간과 다른 생체구조와 생리기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인간은 시궁창 쥐가 아니다!”였다. 그리하여 “동물을 학대하고, 시간만 끌고, 혈세만 낭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초거대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초미세 세계를 연구하는 것도 아닌데 용역보고서와 법정증언 등에서 재판부도 설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모든 실험 설계·과정·결과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불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밖에도 이들은 “폐질환 중심으로 피해인정범위와 등급 등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최초로 설계했던 백 아무개 교수 등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각종 용역을 수행했던 학자들 및 행정부와 입법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판검사, 대형 로펌 및 소속 변호사들은 거의 대부분 거대기업 등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 불신사유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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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대안으로 이들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역학조사실시, 블라인드 처리된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 피해자가 선정하는 의사(또는 의료기관) 소견 또는 AI 진단, CMIT/MIT 유해성에 대한 해외연구 성과조사 등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또, “사법부는 물론 국민 다수가 그 결론에 따를 것을 합의한 후 세계적으로 저명한 형사법학자, 생리병리학자, 보건환경학자, 의료생명학자, 전문의 등 각 유관분야 학자와 의료인을 초청하여 다(多)학문적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박혜정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피해자 입장을 밝혔다. 또, 박혜정 비대위원장은 질의응답 시간에 환경부와 사참위가 CMIT/MIT 유해성 입증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취지와 요지 등을 설명한 후 마무리발언에서 인과관계 규명과 정부책임 규명이 진상규명 관련 2가지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또, 송운학 상임대표는 “전자에 속하는 과제는 CMIT/MIT 유해성을 입증해야만 하는 숙제가 남아 있어 절반만 이루어졌다. 후자에 속하는 과제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서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제382회 정기국회 정무위 회의록(2020.12.08.) 등을 근거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정호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와 박 아무개 전직기자 등이 재능기부자가 되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스스로를 ‘디카 도사’라고 소개한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피해자 사연 등을 들어보니 기업탐욕은 끝이 없고, 이를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여 국민 대부분이 고통을 겪고 있다. 왜 우리가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가야만 하는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자. 기업을 응징하고, 공직자를 문책하자.”는 소감과 결의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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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등 피해자 회원들은 물론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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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피해자 세 모녀 가족(대표 익명모친)과 박혜정, 송운학, 김선홍 등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세 모녀 피해가족(대표 익명모친) 발언>
‘예쁜 신발 신고 서로 손잡고 나들이하자’는 작은 꿈도 못 들어줘 죄인 심정

저희 세 모녀가 모두 다 피해자입니다. 어린 두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하라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서 머리맡에 쐬어주었습니다. 세 모녀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마 손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다가 머리맡에 쐬어 준 엄마는 죄인입니다.

그 중 한 아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아이는 자라나면서 수많은 질병에 시달렸고,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해 늘 병원을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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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8살이 됐습니다. 아이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엄마, 나 봄이 오면 예쁜 신발 신고 엄마와 나들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제 구두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신을 구두가 없답니다. 우리 아이는 면역력 이상으로 인해 류마티스 관절염을 겪고, 지금은 사지가 뒤틀렸습니다.

나는 내 아이와 서로 손잡고 나들이하는 꿈도 못 꾸고, 내 아이 작은 꿈도 못 들어주는, 들어 줄 수도 없는, 내 손으로 내 아이를 불구자를 만든 몹쓸 죄인입니다.

<박혜정 발언>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임직원 무죄!!!

쥐에게서 인과관계 입증 안 되면 사람도 인과관계 없다는 판결은 재판부가 사람이 쥐와 같다는 가정 아래 내린 판결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환경 카르텔로 묶인 정부(질본)와 환경부 백서를 썼던 환경보건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쥐 실험을 계속했고, 시기적으로 절묘한 시점에 SCI급 쥐 실험 논문을 내고, 그 논문에 근거하여 악마의 물질이 탄생하게 하여 1,613명의 사망자와 사망 대기 피해자를 양산한 원조, 원죄 가해기업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든 것이다. 이는 청부용역의 증거이자 정경유착의 증거라고 생각된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2017.8.8.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헌 신짝처럼 저버리는 동안 지난 일주일간도 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시간에도 사망하고 있고, 폐이식 신청 대기 피해자들조차도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참사는 10년 전의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모두 끝났다고 판단한 이후에 발생했다. 책임져라! 가습기 특조위로부터 빼앗아간 진상규명 권한을 즉각 회복시켜라! 피해자들은 진상규명 대신 피해자 찾기만 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이는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인적 구성부터 다시 하라는 피해자로서의 지극히 정당한 요구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가습기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인력과 재원을 대폭 지원하라!

<송운학 발언> 무죄판결로 가습기살균제피해 인정과 구제 늦어지고, 부실해 질 것

믿기 어려운 판결이 발생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별개라고 하지만, 형사무죄는 가해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보상과 배상 분쟁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가해기업과 정부, 특히 CMIT/MIT를 공급했거나 제조·판매한 기업과 이와 관련된 부실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또는 적어도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는 보상과 배상 협상에서 시간을 벌고, 고압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 가해기업과 정부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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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실 등 심신쇄약, 이로 인한 취업기회 저하 및 생활고 등 최소 3중 고통 또는 그 이상에 달하는 다중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은 보상과 배상을 포기하거나 또는 적은 금액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우려가 있다.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과 불안 등이 가중되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다. 만약에 거대카르텔 의혹이 사실이라면,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사참법 재개정과 사참위 인적 쇄신 및 정부책임규명 등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김선홍 발언>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지난 20.12.08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정무위 사참위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환경부가 와서 종료해 달라고 했다는 발언이 종종 등장한다. 결국 환경부가 정부책임을 면하려고 의원들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이 다 되었다고 주장해서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권한을 사참법에서 삭제했다.

1천 613명이 사망하고 아직도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3천여 명이나 존재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잘못 판단했다. 이번 12일 SK와 애경 등에 대한 무죄선고에도 힘이 실렸다. 이제라도 환경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회는 사참위법을 재개정해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2021. 1. 22.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가칭) 공익감시 민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