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왜곡 김광동 등 진화위 3인방 탄핵파면촉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제공 : 유족회).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유신체제와 신군부독재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는 국가폭력과 각종 국가범죄 등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대규모 민간인학살에서 시작되었다.”면서 “전시라 할지라도, 비록 부역자라 할지라도, 특히 좌익사상을 신봉하는 빨갱이라 할지라도 비무장 비(非)교전 상태에 있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죽인다는 것은 온전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민주공화국, 참된 민주공화국과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국가가 민간인학살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실을 밝혀내고, 사과하도록 만들고, 가족사별과 연좌제적용 등 각종 피해를 배상하도록 만들고, 재발방지대책을 확립하지 않은 한, 이러한 불행과 고통 및 비극이 우리 자신과 이웃 및 후손 등에게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국가폭력과 이를 미화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악순환의 사슬을 우리 시대에 끊어내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앞선 ‘연대발언’에서 백경진 (사단법인)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은 “빨갱이를 색출하러 왔다는 국정원 요원 출신 황인수는 과거 자신에게 협조했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내세우며 변장한 듯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등을 벗지 않고 버티다가 국회에서 퇴장 당했다. 황인수는 물론 이런 부적격자, 무자격자, 함량미달인 자를 제1조사국장에 임명한 김광동 등 3인방을 물아내자!”고 역설했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장일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은 “지난 주 화요일(7.2) 면담약속을 지키라고 진화위 사무실을 찾아간 80세 전후 고령유족 등을 김광동이 그 다음날(7.3) 경찰에 고발하여 전원 현행범으로 강제연행을 당하도록 만들었고, 경찰조사도 받게 만들었다. 그동안 진화위 사무실 복도를 점거하고 장기농성도 있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다.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은 이정우 인천강화유족회장이 낭독했고, 진행사회는 강인희 집행위원장이 맡았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선희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회견문 등을 몇몇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윤호상 유족회 전임(前任) 상임대표의장은 그동안 코로나 등 각종 복합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지팡이를 짚고 혼신의 힘을 다해 회견장에 나타났다. 너무 힘든 탓으로 가까스로 잠시 서있었지만, 이를 지켜본 유족 등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되었다. 그밖에도 유족회 김경택 고문과 이재동 홍보위원장, 박명수 대전유족회장, 송영덕 유족, 이영덕 유족 2세, 박원연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김성배 ‘약자와의 동행 TV’ 대표, 이형숙 ‘추모연대 의문사진상규명특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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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기자회견 개최배경

1) 진화위 김광동 위원장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유족회) 등이 요청한 면담을 취임 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거부해 왔다. 이에 지난 3월 12일 유족회는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화위를 규탄하고 면담하고자 6층 김광동 위원장실 앞 복도에서 11시경부터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오후 3시경 김광동 위원장이 나타나 80여분 동안 유족 등과 대화했다. 이날 유족회 등은 진화위의 올바른 운영을 요구한 뒤 다음 공식간담회를 4월 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앞으로는 유족과 3개월 단위로 1회씩 분기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합의했다.

2) 3/12일 합의에 따라 4/2일 유족 등과의 간담회가 실시되었지만, 빨갱이몰이와 월북조작 등 파행적 운영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만 나왔다.

3) 그럼에도 유족회와 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3/12일 합의에 따라 6월 4일 각각의 명의로 진화위 김관동 위원장 앞으로 간담회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진화위는 공식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에 다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명의로 재차 6월 18일 공문을 발송했다. 내용은 간담회요청공문에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면서 7월 2일 오전 11시 간담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것이었다.

4) 진화위는 아무런 회신이 없었다. 유족회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미리 통보한 시간에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진화위를 찾아갔다. 진화위는 진화위 사무실 5.6층 건물의 출입문 전체를 봉쇄하고 1개의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만 운행하고 유지한 채 요원 3~4명을 배치하여 철저하게 유족출입을 막았다. 이에 면담요구자들은 부득이 복도 벽 양측에 붙어 앉았다. 복도중앙에는 통행로가 확보되었고 송상교 처장 등 진화위 직원들과 정보과 경찰들의 통행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5) 유족은 이옥남 상임위원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 얼굴 한 번 내비치지 않았던 이옥남은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억지주장일 뿐이며, 실소를 금치 못할 할리우드 액션이자 코미디다. 퇴근할 때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경찰과 진화위 직원 등 7~8명을 대동하고 유유히 퇴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 김광동 위원장은 24시간 후 7/3일 오전 11경 관계자를 통해 5층 휴게실에서 잠깐 만나자고 했으나 이미 진압을 위해 경찰을 불러들인 상태였다. 유족측은 건물봉쇄를 먼저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례에 따라 김광동 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6층 대회의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으나 진화위는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경찰진입을 요청했다.

7) 이처럼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70~90세 몸이 불편한 유족들이 요구한 면담을 교묘히 거부한 채 경찰들을 동원하여 사지를 들어 강제로 끌어내고 고발까지 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8) 우리는 진화위의 파행과 조작 및 이념몰이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30만 학살된 영령들을 부역자로 낙인찍는 진화위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 및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등 진화위 3인방 탄핵파면 등을 즉각 추진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현행 법률상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보장하는 입법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참 주인인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지름길이다.

* 이하는 당일 발표할 기자회견문 확정본이며, 낭독과 현장배포 등을 위해 미리 인쇄된 수정본과 다소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유족농락 김광동 등 진화위 3인방
탄핵파면보장 등 입법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유족들의 가슴이 갈가리 찢기고 있다. 이는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과 상생을 목적으로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진실규명은 뒷전인 채 국가권력이 비무장 비교전 상태의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했다는 만행을 합리화하고 부끄러운 치부가 폭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피학살자들을 아예 빨갱이로 매도하고 월북자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진화위는 그동안 피해결정을 질질 끌면서 늑장 업무행태를 보이더니 이제는 아예 45% 선을 목표로 정해놓고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 온갖 잔꾀와 술수를 부리고 있다. 시신수습이 안 된 피학살자는 무조건 월북을 했다고 몰아 부치기 일쑤며 74년 전 죽은 자와 죽인 자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 외에는 피학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식의 진화위 작태에 유족들은 분노하며 절망한다.

죽은 자와 죽인 자를 예수님처럼 부활을 시키라는 말과 똑 같다. 7살짜리가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상황을 증언한 바 진화위는 나이가 어려 증거능력이 없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고 제 3자의 증언을 재요구하기도 한다.

조사 담당자와 면담한 대부분의 피해유족들은 조사관으로부터 피학살자가 월북을 했다거나 시신을 본 사람이 없어 피해 결정불능 처리되니까 신청을 포기하라고 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죽인 자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과 같다.

진화위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관인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설치된 기관인가? 이승만정권이 74년 전 적에게 국민들을 방치해 놓고 부역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또는 빨갱이 짓을 했다는 핑계로 4살짜리 2살짜리 어린아이까지 죽인 사실이 백일하에 들어났다. 그 암혹한 흑역사를 덮고 가고 싶은 것이 윤석열 정권의 판단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흑역사를 덮고 갈 악역 책임자로 뉴라이트 광신자 김광동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에 앉혔다고 유족들은 판단한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과거사 왜곡 발언을 보자. 그는 군인과 경찰이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은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피해”라고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등 진화위 목적과는 역행하는 망언만 줄기차게 늘어놓았다.

김광동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했는가? 김광동은 희생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헌법을 유린하고 역사를 퇴행시키는 패륜적 반민족적 행위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총칼을 들고 학살을 자행한 군경보다 더 악랄하고 비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조사결정문에 부역혐의 및 악질부역자 등급을 표기하고 관변단체인 국민보도연맹 사건조차 살인, 방화. 암살대원 등 1980대 작성된 경찰사찰기록을 근거로 민간인학살사건 대부분을 공산 빨갱이로 몰고 가 학살의 국가범죄에 면죄부를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처럼 김광동은 권력에 아첨하고 맹종하며 오직 출세에만 눈이 멀었다. 더 이상 진화위의 존재가치와 이유가 사라졌다. 유족 또한 실낱같은 진실규명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할 판이다.

진화위는 전남 진도 부역혐의 희생사건과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의 진실규명을 둘러싸고 ‘부역자 낙인찍기’로 혈안이 되었다. “1941년생인 아홉 살 ‘이쁜이’는 암살·방화범이 되어 1950년 7월 10일 처형되었다.” 경북 영천경찰서가 1979년 작성한 ‘대공인적위해자조사표’ 처형자 명부에 실린 경북 영천군 화산면 당지동 정립분(鄭粒分) 관련 경찰기록을 보면, 이쁜이는 당시 요인 암살·방화 등을 행위한 자’로 나온다. 9홉살 어린이를 암살자, 방화범이라고 한다. 신뢰할 수 없는 경찰신원보고서를 들이대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진화위에서 빨갱이를 잡겠다고 설쳐대는 황인수 조사국장 또한 김광동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 출신을 진화위에 채용할 때부터 비상식적 인선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황인수 국장은 조사관들에게 ‘종북을 척결하자’는 취지의 신년 편지를 보내거나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을 헐뜯는 발언을 내뱉어 진화위 업무와는 아예 거리가 먼 자질 부족자임이 증명됐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진화위의주인 역시 피해자와 피해유족이다. 피해유족이 없다면 진화위가 또한 김광동 이하 공직자들도 더 이상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진화위 임직원들은 마치 자신들이 집주인인 양 완장질을 해대고 피해유족들은 월세 밀린 세입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진화위 공직자들에게 묻는다. 진화위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유족들은 진화위의 잘못된 업무행태를 더 이상 참고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김광동 위원장에게 진화위가 가야 할 바른길을 인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위원장은 무엇이 그리 두려워 유족들의 면담을 기피하고 거절했는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80 고령의 유족들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김광동 위원장에게 정도를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것이다.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80세 고령의 유족들과 폐섬유증으로 하루 종일 기침을 해대는 환자 등이 무슨 체력이 남아 돈다고 밤샘 농성을 할 수 있었겠는가? 간단히 면담만 할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진화위를 방문했으나 김광동이 면담 불응과 거절, 문전박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오갈 데 없는 유족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건물 복도 맨바닥에서 찌는 무더위에 가쁜 숨을 헐떡이며 면담을 바라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결국 진화위는 유족들의 강제 퇴거 조치를 위해 중부경찰서 경찰 30여명을 동원해 고령의 노인들을 짐짝 들어내듯 또는 사지를 붙들고 질질 끌어내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다. 병약하고 늙은 유족들을 마치 흉악범 인양 경찰들은 물리력을 이용해 중부경찰서로 끌고 갔고 심문을 당해야 했다.

연좌제라는 낙인으로 반평생을 신원조회에 늘 걸려 그래서 좋은 직장은 구할 수도 없었지만, 노동과 검약정신으로 우리 유족들도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켜 세우는데 미약하나마 한몫을 했다고 자부하며 살았다. 이제 인생 끝자락에 대한민국의 끝판을 보는 듯해 참 슬프고 황당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우리 유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강한 자에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 한없이 강한 권력에 빌붙고 입신양명에 눈이 멀어 피해유족을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등 이들 3인방 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들 3인방은 오직 본인들 출세욕에 가득해 유족들을 능멸하고 괴롭히며 진화위 본연의 길을 왜곡하였다. 오직 이들을 탄핵, 파면과 제대로 된 진화위법 제정만이 진화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진화위의 주인은 분명 유족들임에도 불구하고 진화위가 주인의 권리를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찬탈한 것도 모자라 고령의 유족들을 막 대하고 학대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오늘 대한민국 전체국민에게 고발한다.

유족을 기만하고 능멸한 김광동, 이옥남, 황인수 3인방은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즉각 거취를 결정하라!

국회는 김광동 등 유족농락 진화위 3인방 탄핵파면 등 보장입법조치에 즉각 착수하라!

2024.7.11.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