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7년
지난 6월 28일 오전 10시 제28회 함양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원 구성을 위한 의원 상호 간 조정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개회한 지 1분 만에 임시회는 무산되고 정회되었다.
그러나 함양의 모 주간신문에는 의회가 열리기도 전에 함양군의회 제9대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의장에 3선의 김윤택 의원이, 부의장에 비례 초선 배우진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보도였다. 덧붙여 이들의 의정활동의 포부 등 당선 인사말도 덧붙여졌다.
군의회 의장이란 군정을 감시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가 개의하기도 전에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몇몇 의원이 민주적인 선출 절차 대신에 밀실에서 담합하여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의장을 선출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라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군의원들이 사익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규탄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군의회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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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작된 언론 보도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전 배포하였는지를 밝혀라. 둘째, 보도자료의 원 구성 내용은 전부 허위 거짓으로, 허위사실로 공정한 원 구성을 방해하고 함양 군민과 군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의원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징계하라. 셋째,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의장 선거를 둘러싼 비민주적인 형태의 편가르기식의 담합에 대해 군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군민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의 양식을 지닌 함양군 의회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최소한의 우리들 요구를 부정한다면 군민들과 함께 함양군의회가 공정하고 민주적 운영으로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의회 바로 세우기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24년 7월 2일
함양시민연대 /함양군 농민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녹색당/ 함양난개발대책위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