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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기고] 2019년 함양군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4일
단기4352년

2019년 한 해 동안 함양군수를 포함한 600여 공무원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청렴도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군 청렴성적표는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5등급, 내부 2등급)으로 얼핏 보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보면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던 인허가 부분이 2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보조금 지원 부분은 과거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에 사건화 됨에도 불구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내부청렴도는 전체 지자체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에도 조직 내 균형·투명 인사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전년도보다 0.19점 상승, 2등급을 유지하면서 도내 상위권을 달성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군수의 강한 의지로 친절3S 실천운동 등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친절·청렴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내부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공정성 분야에서 모두 준수한 실적을 거둔 점, 평가 대상기간 동안 부패사건 및 음주운전 등 불미스러운 일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청렴함양으로 쇄신중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또한 전체 지표를 볼 때 군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공무원이 생각하는 내부청렴도에서 우리 군이 청렴해지고 있다는 방향성에 대한 시각 차이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 “공사관리감독” 분야는 또 다시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내·외부 청렴도 모두 작년 수준과 비교하여 소폭 상승하였지만 공사관리감독 부분이 뼈아픈 0점(전국 최하위)으로 향상된 다른 분야들의 장점이 희석되어 버렸고, 타 지자체 역시 전체적으로 청렴도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우리군이 제자리걸음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특정 한 지표의 낙제점이 전체 등급 상승 요인들을 상쇄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안타까운 점이다,
공사관리감독 부분에서 0점을 받은 것은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및 빈도·규모 모두 높게 나온 결과이며, 전체 응답자 중 소수가 금품·향응·편의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큰 원인은 공사관리감독 부분의 낮은 부패의식 문제가 아닐까 한다. 과거 ‘정(情)과 의리’로 불리던 친분관계,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친절까지 이제는 부당행위로 인식하는 성숙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공사분야 관계자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가 부패라는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부패는 모르고 오히려 남의 사소한 결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 하나쯤이야!”하는 식의 인식 수준과 ‘관행’이라는 전근대적 방패막이는 진보한 ‘청렴의식’의 칼날을 막아내기 어렵다.

청렴도 상승이 주춤한 데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을 찾아본다면, 청렴도 측정 방식이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도는 우리 군 전체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진 지표로서, 이 상징성으로 인해 설문조사 대상자들이 군을 대표하는 선출직 군수와 군의원에 대한 여론 평가의 의미로 응답할 여지가 있다. 전직 군수가 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되어 있던 함양군의 지난 지방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고 최종 득표수 차이도 적었다. 첨예하게 나눠졌던 유권자의 성향은 현시점의 군정과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해 본다.

청렴도 결과와는 달리 그간의 함양군과 의회의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군정 업무 수행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조례·규칙)이 민선7기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제정 38건, 개정 139건으로 매우 활발히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과 의회가 군민의 대리인과 조율자로서 공공성, 시급성, 경제성 등의 검토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논쟁도 있었지만 이는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 견제와 발전적 논의 과정이었으며, 슬기롭게 상호 협력을 이어가며 공동목표를 향해 각자의 소임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렴도 측정이 위와 같은 사실에 기반 하지 않고 지역 군정과 반하는 평가로 변질되어 무분별한 흠집 내기, 편 가르기, 갈등 조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본다. 청렴도 측정 구조 상 부패경험으로 인해 낮은 외부청렴도를 받더라도 부패 행위가 실재인지 또는 단순한 반감에 기인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청렴도의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극단적 예를 들어 보자면, 건설 관련 설문대상자가 함양군 전체 예산이 증액(5천억 규모)된 반면, 건설사업 예산은 축소됨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서 과연 긍정적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까? 또한, 군정에 악감정을 가졌거나 특별한 정치적 의도로 청렴도 하락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라면 어떨까? 악의적으로 부패경험을 허위와 과장으로 답변할 수도 있기에, 그에 따라 도출된 평가 결과는 완벽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요인 분석은 설문자 보호 명분으로 측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설문과 답변에 대한 검증장치가 없어 타 지자체에서도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적어도 청렴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청렴도 측정방식이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렴도 측정대상자에게도 바람이 있다면, 설문조사 응답 시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개인적 이해관계이든 군정 추진이든)에 대한 불만표시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있었던 일을 없다고 치거나 축소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직 사실에 기반 한 공정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군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청렴도 측정에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공사관리감독 분야의 청렴도 향상 실패는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할 과제임은 틀림없다.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개선의 여지를 가로막는 일이라 생각한다. 일차적 책임은 모든 공무원의 청렴 의지를 꺾으면서 사익만을 위해 부패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극소수 부패행위자에게 있겠지만 직접적인 색출과 개선에 한계를 떠나 군 전체의 청렴업무를 위임받은 청렴담당으로서 실망스런 결과를 막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2020년에는 철저한 자기반성의 자세로 근본적 부패원인 차단을 위해 공사관리감독 분야에서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분야 부패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하고, 이로 인해 청탁과 금품수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당한 관계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갑질, 편의제공 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공사 시행 관련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그리고 업체와 감독공무원의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청산하고자 공사감독의 지시·검사 등 권한을 최소화, 투명화하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부서 연대책임제’와 더불어 ‘최고수준의 징계’로 대응할 것이며, ‘업무관련자와 사적 모임 신고제’ 등을 추진하여 부패행위 근절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한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감독공무원 갑질, 권한남용, 금품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을 시 감사담당 직통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자와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어 신고자가 일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패요인을 원천 차단하여, 청렴도 측정에서 부정적 응답이 표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재·세정 등의 민원업무 중 불친절한 사례나 공무원 갑질,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감사부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 고객임과 동시에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한다.

함양군의 청렴도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청렴도 향상을 기대한 많은 군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지만 함양군 공무원은 여기에 좌절하지 않고 청렴도 최상위권에 도약하는 그날까지 군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정진할 것이며 반드시 청렴도 향상을 이루어냄으로써, 왜란에 맞서 위기를 극복했던 함양 선비들의 저력이 여전히 이 땅의 후손에게도 뿌리 깊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배현준 함양군 행정과 감사담당 / 함양군 청렴기획단 간사
정호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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