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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터널공사대책위 투쟁잠정중단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1일
단기4354년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제1공구 공사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대한 해결을 위해 2021년 10월 13일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었고, 내백마을 주민들은 약 50일간의 싸움을 진행해 왔다.

수차례 비대위 전체회의와 임원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마을의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집회가 5차까지 이어졌다. 우리 내백마을의 공사 현장에서 시작한 집회는 함양군청, 한국도로공사 함양합천건설사업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본사까지 계속됐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비대위는 지역 언론에 터널 공사 피해의 실상을 알리고, 지역의 시민단체와 유관기관, 그리고 터널 전문가와 함께하며, 공사의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했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출향 선후배들과 지역의 많은 분이 관심과 후원을 주셨고, 이에 주민들과 비대위는 큰 힘과 용기를 얻어 긴 싸움을 준비했다. 하지만 집회와 면담이 계속 진행되면서 발주처, 시행사, 함양군, 함양경찰서의 협력과 도움으로 이 싸움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었다.

주민들과 비대위는 우리의 요구사항 중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과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요구 조건을 다시 제시했고, 시행사(쌍용건설)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합의된 요구 조건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활동을 재개하기로 하고 비대위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주민들은 뜻을 모았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 군수님 이하 함양군청 관계자, 의장님 이하 군의회 의원님, 서장님 이하 함양경찰서 관계자, 면장님 이하 면사무소 관계자, 각 정당 지역 정치인, 유관기관 등 수동면 내백마을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합의한 사항을 적어봅니다.

1. 주택 전수조사실시 및 개별 보상
1) 2021년 11월 12(금)-14일(일) 전문업체 더원에서 1차 실시한 결과를 공유한다.
2) 터널굴착공사 완료 1개월 전에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유한다.
3) 피해 확인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상한다.
4) 분쟁 조정을 위한 자료 요청 시 즉시 제공한다.

2. 터널발파공사
1) 현재의 방음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2) 함양경찰서 화약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발파한다.

3. 쇄석기 가동
1) 시험 가동 시 비대위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한다.
2) 시험 가동 후 소음과 분진 측정 결과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방음·방진벽을 보강한 후 가동한다.
3) 분기 1회 상호 입회하에 소음과 분진을 측정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보완 후 가동한다.
4) 쇄석기 가동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4. 세륜기 정상 가동
1) 도로에 물이 묻어 나오지 않도록 재시공한다.
2) 운용 중 물과 토사물이 도로에 묻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5. 지하수 고갈대책 마련
1) 지하수 모니터링을 계속한다.
2) 지하수 고갈 사태 발생 시 즉시 새 관정 공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한다.

6. 하천 정비 및 토사 유출 방지책 강구
1) 하천에 쌓인 토사 제거 공사를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완료한다.
2) 법면에 토사 유출 방지포를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3) 법면 하부에 토사 유출 방지벽을 최대한 빨리 설치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7. 공사 차량운행
1) 아스콘 재질 과속방지턱으로 재시공한다.(설치장소는 경찰과 비대위와 협의)
2) 신호수를 마을 입구와 마을회관 앞에 각 1명씩 배치한다.
3) 마을 구간 통과 시 시속 30km 이내로 운행한다.
4) 공사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즉각 운행을 중단하고, 피해 보상을 한다.
5) 공사 차량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8. 마을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보상
1)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리한다.

2021년 12월 1일
수동터널공사피해해결비상대책위원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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