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GTX 와 대비되는 지방 철도 공백 심각 , 대전 - 남해선 , 달빛철도 등 조속 추진 필요 ”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거창 , 함양 , 산청 , 합천 ) 은 16 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 홍지선 )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및 LH 분리 계획 문제점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철도망 확충과 2 차 공공기관 유치 최적지로서 경남 적극 검토 필요성 등의 질의에 나섰다 .

먼저 “ 한국부동산원장 , 토지주택공사 사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시절 주요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분야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가운데 , 이번 장관 내정으로 경기도 라인의 부동산 점령을 완성하려 한다 ” 며 “ 측근들이 포진한 상황에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과연 직언할 수 있을지 의문 ”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 후보자 모친도 수도권 비거주 1 주택자인데 이를 투기성 주택 보유자로 보아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타당한지 ” 따져 묻고 , 현 정부가 가장 비난하고 있는 이른바 영끌 부동산 매수로 후보자 본인 아파트를 마련한 것을 지적하며 “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방증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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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성범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대표적으로 수도권 GTX 와 대비되는 지방 철도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신 의원은 “ 대전 - 무주 - 장수 - 함양 - 산청 - 하동 - 남해를 잇는 대전 - 남해선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과 항공우주산업이 집약된 사천 , KAI 부품 공장이 입주한 산청 등을 연결해 인적 ,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줄 노선 ” 이라며 “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달빛 철도가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지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 며 , “ 광주의 반도체 공장 건립과 영남권의 산업시설간 교류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달빛 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신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서 분리 대상으로 발표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문제와 관련 , “2009 년 통합이후 17 년간 잘 운영되어 온 LH 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분리하면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 며 계획 재검토를 주문했다 .

끝으로 신성범 의원은 정부의 2 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 “ 경남은 조선 · 방산 · 원전 · 우주항공 등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제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 ” 라며 , “ 경남이 국가핵심 제조산업 고도화 , 첨단 산업국가 도약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 ” 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