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기본소득 ’ 시범실시 지역 ,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 ) 은 4 일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 농어촌기본소득 현장토론회 ’ 를 개최했다 . 

현장 토론회는 400 여명의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군민들과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

신성범 의원은 “ 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할지 ,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 ” 이라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

조문상 국회 법제실장은 “ 지역 현장에 찾아가 관계 전문가들과 현안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겠다 ” 고 말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이홍기 거창군수은 “ 거창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려면 약 260 억원 정도의 거창군 예산이 필요하다 , 경남도와 군의회와 잘 의논해서 거창에서도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 며 포부를 밝혔다 .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은 “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 지방 재정이 감당할 수준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 며 실효성과 지속성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당부했다 .

제 1 발제에 나선 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은 ‘ 농어촌기본소득 ,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를 주제로 발표했다 . 심위원은 “ 기본소득은 도시로 나간 사람을 농어촌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 기본소득을 인구를 늘리는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심위원은 “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원을 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다 , 그런 만큼 예산 규모 , 지자체 부담 내역 ,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실패가 없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제 2 발제자인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 ' 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 박교수는 " 재원확보 , 지급대상 명확화 , 효과 평가 체계 구축 ” 이 필요하며 "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첫 번째 토론자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경남 남해군의 안성필 인구정책단장은 " 남해군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에 26 년에는 국비 276 억원 , 도비 207 억원 , 군비 207 억원으로 총사업비 690 억원이 투입되었다 ,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다 ” 고 밝혔다 . 남해군에는 27 년 기본소득 사업비로 708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

거창군 농업축산과의 백승열 과장은 “ 거창군은 자체 맞춤형기본소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며 “ 전군민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한 ‘ 거창형 자체 시범사업 ’ 을 선제 도입해서 실효성을 입증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홍정희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은 “ 민관협의체 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 농어촌기본소득 ･ 기본사회센터 설치와 주민 스스로 정책의 주최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국회 법제실의 신중섭 법제관은 “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한 국가 50% 이상 분담 비율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앞으로 법제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은 “ 현재 시범사업은 17 개 지역에 실시되고 있고 27 년에는 35 곳으로 늘어난다 , 거창군 260 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면단위가 활성화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 ” 고 성과를 설명했다 .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세욱 진행자는 “ 기본소득 지원은 현금성이 기본 원칙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17 조 4 천억원이고 , 국비 50% 를 지원할 경우 8 조 7 천억이 들어간다 . 현재 농식품부 예산이 18 조원이라 재원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 국고보조를 올리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교부세가 30 조원 감액이 예정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 ” 고 지적했다 .

청중토론에서는 “ 기본소득 시행으로 인해 농업 , 농촌 예산이 줄어들 것 ” 에 대한 우려와 “ 특수목적세인 농어업특별세가 기본소득 예산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 ” 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또한 “18 개 지역이 추가되는 내년 시범사업에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 ” 는 목소리도 있었다 .

신성범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망설인 이유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거창군의 경우 연간 260 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 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지자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