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기본소득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 9 월 4 일 ( 금 ) 거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신성범 의원실 · 국회 법제실 공동개최로 열려 -
-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 도출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단기4359년
신성범 의원 ( 국민의힘 ,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과 국회 법제실 ( 법제실장 조문상 ) 은 9 월 4 일 ( 금 ) 오후 2 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 농어촌기본소득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입법지원 토론회 를 공동개최 한다 .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시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 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한계를 살펴보고 ,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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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 농어촌기본소득 ,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를 ,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금융부동산경제학과 교수는 <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 > 을 주제로 발 제할 예정이다 . 토론에는 농림축산식품부 , 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남해군 , 기본사회위원회 관계자 ,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석한다 .
신성범 의원은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 이라며 “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며 이번 입법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ㆍ정책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입법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률 제 · 개정안 입안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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