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 - 441호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일
함 양 군 수
1. 정기검사 개요
○ 검사기간 : 2026. 5. 4.(월) ~ 5. 15.(금) (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검사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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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정기검사 면제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정기검사일의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 교정을 받고 그 결과가 저울의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4.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별지 제21호 서식)
○ 저울이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 제출(4월 17일(금) 까지)
5.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제13호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의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055-960-4753)
※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피검사자(저울사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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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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