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9년
성 명 서
발의 후 18개월간 단 한 차례의 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 심사를 받게 됐다.
광역통합법은 발의부터 통과까지 단 한 달 만에 끝났다.
광역통합법은 KTX, 강원특별법은 새치기 당해 출발도 못했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늦게나마 행안위 소위에 상정된 강원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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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y인산인터넷신문 |
| 하지만 이번 심사의 관건은 통과 여부가 아니다. 강원도민들이 수십 년간 염원해 왔던 핵심 특례들이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1,200여개에 달하는 조항을 갖춘 광역특별법에 비해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68개 조항에 불과하다. 꼭 필요한 내용만 거르고 걸러서 담은 것인 만큼 조항 하나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우수 인재 양성 및 인구 유입을 위한 ‘국제학교’, 미래산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강원과학기술원’ 그리고 강원 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을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항들은 반드시 원안 통과돼야 한다.
국회는 특히 부처 이기주의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를 잘 설득해 원안 통과 해주기를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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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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