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지도 구글 반출 안보 산업에 악영향

최근 정부의 정밀지도 구글반출 허가 결정 이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된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11 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권영진 국토교통위원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 긴급진단 , 정밀지도 구글 반출 , 이대로 괜찮은가 ? 」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신성범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최근 우리 정부의 정밀지도 구글 반출 허용은 미 행정부의 지속적인 비관세 장벽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 며 , “ 이제는 반출 여부가 아니라 반출 전까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점 ” 이라고 강조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어 신 의원은 “ 국내 산업을 보호할 대책 마련과 구글의 국가안보 관련 보안자료 처리 , 국내서버 활용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 반출 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 ” 며 , “ 이번 토론회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 정보주권 상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공동주최자인 권영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고정밀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 범주를 넘어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 , 스마트 물류 등과 연결되는 미래 산업의 핵심기반 ” 이라며 , “ 반출 이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고정밀지도 조건부 반출 허용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임시영 부연구위원은 고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해 안보 중심에서 산업 경쟁력으로 관심도가 변하고 있는 최근 언론 경향을 설명하며 , 장기와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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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연구위원은 “ 단기적으로는 허용 조건 구체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 참여 확대 , 실행 담보를 위한 법률 검토 , 제휴업체 자격요건 마련 , 보안 규정 재정비 , 관련 산업 보호 및 상생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고 ,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연결된 공간정보 생태계를 감안한 다부처 협업 및 정책지원 연구 확장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한편 안양대 신동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 부 토론회에서 ,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은 “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후 사후 관례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 며 , “ 보안시설 정보 관리 기준 정교화 ,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 ,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적 통제 체계 강화 ,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정책 마련 , 공간정보 데이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협회를 대표해 참석한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 이번 변화를 산업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 며 , “ 기술 이전과 공동참여를 통한 산업 역량 강화 , 데이터 검증 과정의 민간산업 참여 보장 , 산업계와 글로벌기업간 협력체계 조성 ,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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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 이번 정부 결정은 데이터 활용권 이전의 문제 ” 라며 , 반출 요건을 강화하는 측량법 개정 , 데이터 주권 법제화 , 중요 데이터 반출 국회 동의제 , 반출 데이터의 국내 환원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 과장은 “ 공간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 며 , “ 지금은 제작보다 활용과 서비스가 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 업계와 정부 ,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공간 정보를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1 시간 40 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발표 이후 급증한 많은 관심을 반영한 듯 학계와 업계 , 언론사에서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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