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아빠 최상두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경 전북 남원 인월중계펌프장에서 유입된 생활폐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람천임천수질개선주민대책위와 환경·시민단체들은 2026년 3월 5일 오전 11시부터 남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람천 오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람천은 경남 함양으로 흐르는 하천이어서 상류 오염이 하류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단체들은 단순한 시설 고장이나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오염이 유입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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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천은 남원 인월면을 지나 산내면을 통과하여 경남 함양의 마천면을 지나 엄천강과 남강 수계로 이어지는 만큼 상류 지역의 오염 문제가 하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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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람천이 함양으로 이어지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함양 지역의 대응이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상류 오염 문제가 하류 수질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함양군 차원의 공식 문제 제기나 대응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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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행정과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민들은 하천 수질 문제는 행정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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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시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설 관련자료들을 단체에 제공하여 함께 해결방법을 찾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공공 하수시설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며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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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검사에서 중군교 지점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언급하며 장기간 누적된 수질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람천 생활폐수 유출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중계펌프장에서 발생한 생활폐수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람천 오염 문제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자를 분명히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고장도, 일회성 사고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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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공 하수관리 체계의 구조적 붕괴 여부를 묻는 중대한 환경 범죄 의혹이며, 행정의 감독 책임을 정면으로 묻는 사안입니다.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 생활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장면을 직접 목격·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지점은 람천과 풍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에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주민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강우와 무관한 탁수 발생, 지속적인 악취, 거품과 생활오수 형태의 부유물, 하천 바닥 슬러지의 반복적 퇴적이 수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단순 사고입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오염 유입의 강력한 징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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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위탁업체 관리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공 하수시설의 최종 책임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위탁은 관리 방식일 뿐, 책임을 외주화할 수는 없습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어느 쪽이든 행정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검사에서 중군교 지점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번 사안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수질오염은 축적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환경 정보는 숨길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전북지방환경청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할 경계를 핑계로 책임을 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 남원시와 함양군은 즉각 수계 단위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물은 경계를 모르고 흐르는데, 행정은 왜 경계 뒤에 숨습니까? 상류의 부실은 하류의 피해가 됩니다. 피해는 주민이 떠안고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를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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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인월중계펌프장 전면 특별감사 즉각 실시하라. 남원시는 민간위탁 이후 방류 수질자료 전면 공개하라. 운영일지·점검기록·우회가동 기록 모두 공개하라. 위법 확인 시 형사 고발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남원시는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하라. 수계 단위 통합 물관리 즉각 시행하라.
강은 침묵하지만 오염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감사 청구, 상급기관 진정, 형사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공공 신뢰의 문제이며, 환경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람천을 살려내라!” 생활폐수 무단방류, 책임자를 처벌하라! 물관리 일원화, 지금 당장 시행하라!” 자료를 공개하라! 진실을 공개하라!” 강은 하나다! 책임도 하나다!”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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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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