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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긴급 대응 토론회 열린다 !

- 신성범의원 , “ 국가안보 자료 처리 , 국내서버 활용안 심사 강화 등 반출 전 선결과제 집중 점검할 것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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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 산업 생태계 위협과 정보 주권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 국회에서 긴급 대응을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오는 11 일 국회에서 권영진 국회의원 ( 국토교통위원 ) 과 공동으로 「 정밀지도 구글 반출 , 이대로 괜찮은가 ? 」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는 국토연구원 임시영 부연구위원의 ‘ 고정밀지도 조건부 반출 허용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주제 발표와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토론자로는 학계를 대표해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 협회를 대표해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 업계를 대표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 정부를 대표해 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 과장이 참여하며 , 토론회 좌장은 신동빈 교수 ( 안양대 . 전 대한공간정보학회장 ) 가 맡아 진행한다 .

신성범 의원은 “ 지난 2007 년 이후 국가 안보상 이유로 2 차례 반려됐던 구글에 대한 정밀지도 반출 신청이 최근 미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 주장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 며 , “ 이번 긴급진단 토론회는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허가 결정 이후 구글의 국가안보 관련 보안자료 처리 , 국내서버 활용 계획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등 실제 반출 전까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을 집중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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