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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의 압수수색 승낙 유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의 정보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 불쾌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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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의 정보위원회 회의록 압수수색을 승낙한데 대해 정보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주말 국가수사본부 산하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의 압수수색 영장을 승낙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직접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겠다는 신청을 저한테 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직위와 원내대표 시절 정보위원을 지냈다는 특별한 사연 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허용했습니다.

어제(19일) 오전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의장실에서 면담하면서 다음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첫째, 지금까지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2022년 단 한 차례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장이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되어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 국가정보원에서 이미 수사TF에 관련 정보를 임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압수수색을 허락해서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더라도 수사에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장에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임의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영장 집행을 허락한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느껴서 국회의 권위와 전통을 해치는 결정을 내렸다는게 저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되어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에 동의한 우원식 의장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26년 2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신성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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