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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대정부 질문 통해 “ 실패한 정치특검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 펼쳐야 ”

- 검찰보완수사권 필요 ,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 거창 · 산청 · 함양 사건 희생자 보상법 22 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야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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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11 일 국회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 실패한 정치 특검은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신성범 의원은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3 대 특검이 지난 6 개월 동안 270 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며 600 명에 달하는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마치고 기소까지 마무리한 상황에 2 차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

이어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은 7 건의 기소 사건 중 5 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 며 항간엔 ‘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리한 특검수사 ,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
ⓒ hy인산인터넷신문

또한 “ 최장 170 일까지 활동 가능한 2 차 특검은 지방선거에서 야당 단체장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특검으로 , 출발부터 명분을 잃고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신성범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

신의원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권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민주당이 지난 5 일 보완수사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신의원은 “ 만약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기관간 핑퐁게임으로 인한 국민피해가 우려된다 ” 며 “ 민주당 결정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결정 ” 이라고 비판했다 .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왜곡죄를 함께 처리하기 위해 간첩죄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고 지적하고 , “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 하도록 촉구했다 .

한편 신의원은 1951 년 2 월 11 일 경남 거창 , 산청 , 함양 지역에서 발생한 양민학살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신의원은 “ 거창 ‧ 산청 ‧ 함양 사건 관련자 보상법은 지난 16 대 국회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부담 핑계로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 ” 라며 “ 유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신성범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며 “ 법이 통과되면 1,000 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답변했다 .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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