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5-12 07:51: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고시.공고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NULL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9년

함양군 공고 제2026-136호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30.
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 함양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2. 개정 이유
가. 경상남도 법무담당관-10483(2019. 10. 31.)호 관련, “자치법규 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근거하여
나. 자치법규 내 어려운 한자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는 한편 주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소송대리인선임 기준과 소송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소송 사무를 적절히 추진하기 위하여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 정비 (안 제1조 및 제26조)
나. 정의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20조~제21조, 제23조)
다. 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기준 정비 (안 제7조)
라. 전자적 방식의 소송문서 보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 30. ∼ 2026. 2. 19.(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기획감사담당관)
2) 전화 : 055-960-4052 / FAX : 055-960-5711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전화 : 055-960-4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제26대 마천면 초•중학교 총동문회(회장 김영선) 한마음 대축제 및 총동문회 회장 이·취임식..
2026년 제4회 문정초등학교 총동창회..
【제65회 천령문화제】 개막식 행사 성대히 열려..
【진병영함양군수】 예비후보자 기자회견..
【지곡정산서원】 춘기제향 봉행..
상하이 최초 외국인 중의사 홍원숙, 고향 남해를 세계에 알리다..
“경남-치앙마이, 문화로 통하다”... 국제 문화교류 확대 발판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봉사동아리 ‘함께하지(G)’, 장애인의 날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제4회】 함양군 콘홀대회 개최..
함양 지안재, 사람과 소금이 넘던 지리산의 북쪽 관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375
오늘 방문자 수 : 7,350
총 방문자 수 : 50,33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