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공익감시단, 제9대 진주시의회 연수 대한 논평 발표
- 3년간 국내외 연수 40건, 조례 발의 단 한 건도 없어..."졸업여행 아니냐" 비판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2일
단기4359년
제9대 진주시의회는 임기 첫해인 2022년 1억 원 가까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한 이래 지역 언론의 보도로 알려진 지난 3년간 국내외 연수 총 40건에 3억1500여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책 개발이나 조례 발의 등 실질적 성과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은 12일 '제9대 진주시의회 연수를 지켜보며'라는 논평을 발표하며 "지역 언론의 보도가 아니었다면 창피한 기록조차 묻혔을 것"이라며 "제9대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세금 3억여 원을 사용했지만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특혜 의혹·부실 준비·정치 집회 참석까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연수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이다. 2022년 해외연수 당시 전반기 의장과 지인 관계인 여행사가 연루돼 특혜 의혹을 받았고, 준비 부실로 연수 내용마저 부실했다.
2024년 강릉 국내연수에서는 운영위원장이 "제주도가 아닌 게 어디냐"라며 외유성 연수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에 반응했고, 2025년 국내연수에서는 특정 정당의 집회에 참석한 장면이 포착돼 논란을 자초했다.
|
 |
|
| ⓒ hy인산인터넷신문 |
|
◇수해 속 일본행, 보고서는 '대리 작성' 의혹
2025년 9월 진행된 일본 오사카 연수는 임기말 졸업여행이라는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 진주시는 수해 피해로 재난지역 지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강행된 일본 국외연수는 시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처사였다는 지적이다.
더 가관인 건 연수보고서다.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보고서는 의회 직원의 대리 작성 의혹이 짙어 보인다. 평소 의정활동을 미뤄볼 때 그런 내용과 문체가 나올 리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고서에는 마치 수해 대응을 위해 일본에 갔다는 듯이 서술돼 있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2022년 이탈리아 국외연수 보고회와 2025년 일본 국외연수 보고회를 진행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해당 국외연수가 논란이 돼 연수보고회 개최를 요구받았을 때에만 개최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등 돌렸다
정부는 2025년 11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개정안을 통해 지방의원 임기 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문제 발생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의회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최소한의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다.
◇국외연수, 진주시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외연수는 진주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진주시 공무원의 국외연수 항공권 위변조 사건이 경상남도 감사에서 드러나며, 연수 제도 전반의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 "언제 성과 낼 것인가"
2026년 6월 3일로 확정된 제10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의회는 사실상 선거 국면에 진입했다. 9월 오사카 연수 이후 10월 추석연휴와 진주시의 다양한 축제, 11월 국제농식품박람회, 12월 연말, 2026년 1월 연초, 그리고 2026년 새해부터는 선거 모드다.
진주시민공익감시단은 "2~3월에는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시작되는데, 도대체 언제 연수 내용을 정리해 조례를 발의하고 토론해 통과시킬 것인지 궁금하다"라며 "3년간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진주시의회가 남은 몇 달 만에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10대 진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연수 계획, 투명한 보고, 그리고 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과 조례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진정한 변화로 시민에게 다가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6년 1월 12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2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한국미술협회】함양지부 제23회 회원전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