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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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2일
단기4358년
함양군 공고 제2025-1502호 지방세 체납차량 인터넷공매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1.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입찰가능차량보기 참조 2. 공매일정 1. 입찰등록기간 : 2025-12-17 ~ 2025-12-31 18시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등록마감 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입찰서는 전자 제출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입찰결과발표 : 2026-01-02 14시 3. 배분요구종기 : 2025-12-31 ※ 공매공고의 등록 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 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됩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 참조) 3. 입찰장소 1. 경상남도 함양군 홈페이지 (http://www.hygn.go.kr/) 2. 굿인포카 홈페이지 (http://www.goodinfocar.com) 4. 공매차량 보관장소 ※ 공매차량별 상세보기 참조 ※ 방문시간 : 10:00 ~ 17:00(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확인 및 차량인수 불가) 5. 입찰과 개찰 1.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받고자 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 호, 매수 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 하시고(입찰 자료 수정 은 입찰보증금 납부 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금 후에는 불가함)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 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입찰 참여자격이 취소됩니다. ※ 입금계좌 : 반드시 입찰 후 별도 통보되는 입금전용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은 개별은행 마감시간에 따릅니다. 2. 입찰 보증금액은 매각예정가의 10% 이상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 니다. 3.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개찰을 실시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액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며,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 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 반환 청구한 구좌로 반환 합니다. 5. 1회 공매 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 내에서 10/100씩 차감 재 공매합니다. 6. 입찰참가 자격 1. 지방세징수법 제77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 닌 자. 7. 매수대금 납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대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 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3. 매수대금납부 시 반드시 달러가 아닌 한국 원화를 현금화하여 한번에 납부하실 금액 전액을 입금하셔 야만 합니다. 8.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1.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2.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 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3.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9.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1.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가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세징수법 제89조에 따른 입찰보 증금을 제공하고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때 에는 공유자에게 매각결정 합니다. 2. 공유자에게 매각결정한 경우 매수대금의 납부 전까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액의 입찰자 지위를 가지게 되며,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합니다. 3. 최고액의 입찰자가 없는 때에 공매재산의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각예정 가격을 최고액의 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1. 개인낙찰자 : 신분증 2. 개인낙찰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3.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5.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 인감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정보기재),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11. 기타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2.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입찰 공고조건, 인터넷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 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3.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상기 장소에서 물품의 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 에 임하여야 하며(현품을 기준으로 집행),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4.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결함 여부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 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 니다. 5. 매수대금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 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실 인도유무 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 니다 ※ 검사경과차량은 매수대금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입찰등록 기간 중에 행해진 모든 입찰은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괄 입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7.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 등록면허세(건당 15,000원)등 권 리이전에 드는 모든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소 등록 면허세가 비과세됨) 8.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입니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3항에 의해 공매에 의한 경우 소유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현금영수증)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매각결정일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1. 2.5톤이상 및 특수용도형 차량은 이전등록시 차고지를 정해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해야하므로 해당등록관청에 문의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폐차시 장치를 반드시 반환하시고, 추가로 반환비용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환경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8648, 업무담당 032-555-5333 13. 말소차량은 공매 입찰시 필히 특이사항을 참고하시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함양군 재무과(055-960-4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
경상남도 함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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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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