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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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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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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935호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7월 2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민원서식 개선에 따라 지원금 신청 서식을 변경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임신․출산 관련 지원 신청의 통합 처리 (안 제2조제1항)
나. 출산․입양장려금 지급내용 등 조례 규정에 따른 중복 내용 삭제 (안 제3조제2항)
다.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안 제4조제1항, 제4항)
라. 민원행정 및 제도운영 민원서식 개선에 따른 큰 글자 서식 개편 등 신청 서식 변경 (안 제2조 제1항 ～ 제5항[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7. 22. ∼ 8. 12.(20일간, 초일 불산입)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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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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