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출산․입양장려금 2000만원상향,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최대 2,000만 원 지원, 생애주기별 인구 시책도 확대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
단기4358년
함양군은 지난 1일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출산·입양장려금은 출생아와 입양아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의 차수에 따라 첫째아·둘째아는 총 500만원이 5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은 총 1,000만원이 10년에 걸쳐 지급되며, 출생신고 시 100만원이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분할 지원되어, 셋째아까지 출산·입양하는 가정에서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출산율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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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조례 시행일 전 올해 출생하거나 입양한 첫째아와 둘째아의 경우에도 상향된 지원금으로 소급 지원되며, 시행일 전 출생하거나 입양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출생 시에 200만 원,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될 때마다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함양군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66명, 합계출산율이 0.58로 도내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심화하자, 출산율 반전을 위해 출산·입양장려금 확대에 이어 생애주기별 촘촘한 맞춤형 시책의 확대를 본격 준비하고 있다.
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편한 든든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셋째아에게만 월 2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하던 양육 지원금을 출생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까지 확대하고, 13세부터 18세 청소년에게 매월 지원하던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를 지원 공백 세대에 해당하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던 신혼부부 결혼자금을 5년간 1,00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2년간 최대 300만 원이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5년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추진 중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이번 출산·입양장려금 확대를 통해 출산·입양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흡한 인구 시책의 보완과 촘촘한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도형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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