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8년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개청한 지 1년여 만에 대전 소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의 사천 이전 방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과 노조과 반발하며 대전에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우주항공청을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산업 집적 효과 vs 행정 편의성
사천 이전 논리는 명확하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한 핵심 우주항공기업들이 밀집한 사천에 연구기관까지 집적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항우연 노조는 "업무 효율 저하, 인재 유치 난항, 국제 기준 미달"을 내세워 세종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 편의성에만 치우친 근시안적 발상이다. 세종시는 행정 중심지일 뿐, 실제 우주항공산업의 현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오히려 개청 1년이 된 우주항공청을마저 세종으로 옮겨라는 적반하장격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기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꼼수 이전 행태
실제로 2022년과 2024년 진주 혁신도시 소재의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총 70여 명의 인력을 대전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균형발전의 본래 목적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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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균형발전은 산업 중심지 육성
지역균형발전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사천은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여기에 연구기관까지 집적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국익과 지역균형발전 모두에 부합한다.
미국 NASA 본부가 워싱턴D.C에 있지만 실제 핵심 연구·개발·제조 기능은 메릴랜드 등 주요 산업도시에 분산돼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로 극복 가능한 초기 어려움
인재 유치 난항은 초기 정주여건 미흡 때문이지만, 이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다. 거제도와 울산이 산업도시로 성장한 국내 사례나 툴루즈가 정부 지원으로 세계적 우주항공 도시가 된 해외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사천시도 교통·주거·교육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의 '내로남불' 논리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의 이전 반대 논리는 맞지 않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상민 위원장의 모순된 행보다. 다른 자리에서는 “충청권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은 중앙당의 비대화에 대한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항우연, 천문연 사천 이전에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필요할 때만 지역균형발전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지역 이기주의다.
결국 이번 논란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기존 터를 지키려는 지역 이기주의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재배치 중 어느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대표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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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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