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K-다큐멘터리위원회,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바꾼다“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전문가와 창작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국내 다큐멘터리는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과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의 수상 등 국제 무대에서 성과를 거두며 위상을 높여왔음에도 지상파 방송의 다큐멘터리 편성은 급격히 축소되고 있으며, 신규 제작 편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 빈자리는 재방송으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글로벌 OTT 플랫폼은 자극적인 콘텐츠 중심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공익성을 지닌 다큐멘터리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OTT 플랫폼으로부터도 외면받아 사실상 제대로 제작·유통되지 못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소속 K-다큐멘터리위원회(위원장 김옥영)와 감독,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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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실은 다큐멘터리가 비상업적 장르라는 고정관념과 정부 및 관계법령의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김옥영 위원장은 “다큐멘터리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공공 자산”이라며 “새 정부는 다큐멘터리의 독립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의 핵심은 다큐멘터리를 독립적 문화 장르로 재정립하고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는 “다큐멘터리를 독립 장르로 법적 정의하고, ‘외주제작’이라는 용어를 ‘독립제작’으로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 편성을 의무화하고 BBC 스토리빌 같은 독립적인 커미셔닝 기구를 도입해 방송사 하청이 아닌, 독립제작된 외부 다큐를 제작 지원 투자 방영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 다큐와 영화 다큐의 이원화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나아가 다큐멘터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프라임타임 다큐멘터리 편성 의무제 도입과 함께 글로벌 OTT 플랫폼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 제작기금 출연과 한국제작 콘텐츠 편성 비율 의무화를 제안했다.

오정훈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은 현장 분석을 통해 다큐멘터리 진흥기금 1,000억 원 규모 신설, 생애주기별 제작 및 배급 지원 확대, 신진 창작자 및 임팩트 다큐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했다. 또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함께 조합 또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채은 독립미디어연구소 이사장은 다큐멘터리 공정이용 권리 보장과 교육적 활용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창작자들에게 공영방송 공공 아카이브를 개방하고 전 국민이 다큐멘터리를 통한 교육과 향유의 혜택을 받도록 교육 플랫폼 구축, 무비패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K-다큐멘터리위원회 김옥영 위원장은 “늘 영화의 한 부분으로서만 다루어져온 다큐멘터리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라며 “오늘 정책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문화강국위원회 고영재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다큐멘터리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과 문화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작이라며, 향후 대선 기간뿐 아니라 새 정부에서도 다큐멘터리 진흥을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만들 수 있는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 목표가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