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통해 지역현안 해결 앞당겨

도는 지역기업 건설 참여 방안, 배후도시 조성,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사항을 건의했다.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진해신항 건설을 통해 함께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 (협약명칭) 가덕도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협약기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거버넌스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완료 시점까지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 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매달 1~2회의 분과 회의와 격월로 전체 회의를 열어 과제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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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건설 및 운영) 건설공단(주관), 건기연·지자체(지원) + C.I.Q기관, 학회, 협회 등
(교통망 구축·연계) 국토부(주관), 교통연·지자체(지원) + 기존 접근교통망TF 등
(항공수요 제고·창출) 건설공단(주관), 교통연·지자체(지원) + 항공사, 관광공사 등
(물류 활성화 분야) 해수부(주관), 해양수산개발원·지자체(지원) + BPA, 경자청 등
(배후지역 개발·연계) 지자체(주관), 국토연(지원) + 지역별 도시공사 등

우선, 도는 거버넌스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약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부지 조성 공사에 경남 지역 건설업체는 단 4곳*만 참여하며, 이들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3%에 불과해 경남에서는 관련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업체의 비중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대저건설(1%), ㈜대아건설(1%), 정우개발㈜(0.5%), 대창건설㈜(0.5%)

도의 요청처럼「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우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지역 건설․용역업체의 참여를 높이도록 배점기준(가산점)*을 상향하는 세부 규정이 반영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발주하는 ‘신공항 여객터미널 건설공사’와 ‘부지조성공사 건설관리용역’ 등에 최대 3,060억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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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지역기업 지분율 40% 이상 배점기준 : (기존) 5% → (상향) 7%
지역기업 지분율 가산점 : (기존) 20% 이상 8점 → (상향) 40% 이상 8점
(용역) 지역기업 참여 우대기준 : (기존) 없음 → (신설) 30% 이상 2점
** (여객터미널, 1조7,877억원) 지역 참여 : 현행(4%) 715억원 → 개정(20%) 3,575억원
(건설관리용역, 1,088억원) 지역 참여 : 현행(4%) 44억원 → 개정(20%) 218억원
(사후환경평가, 170억원) 지역 참여 : 현행(4%) 7억원 → 개정(20%) 34억원

도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주변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인센티브(기반시설 예산지원, 세제 혜택, 국토부 공모사업 우대 등)등에 대한 조속한 세부 규정 마련 △진해·거제 일원의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공항 접근교통망 개선을 통한 신공항의 여객·물류 수요 시너지 창출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연계교통망 경남도 건의안*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도 노력할 계획이다.

*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철도, 도로 등 연계교통망, 개발계획 등)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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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해수부 :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진해신항)

한편,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재위·수탁 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다음 달부터 관할 어업인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어민들의 의견 수렴과 피해 보상 약정서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할 계획이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국토 균형 발전의 중요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지역 업체에 제공해 주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거버넌스 기관과 협의해 지역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