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행정. 졸속행정한 함양군청은 책임져라”

주민들은 대광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24년 3월에 경남도청에 찾아가 사업계획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1년 넘게 지속해 왔다.

결국,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되던 대형 개발계획은 애초의 장밋빛 환상이 깨진 채 골프장과 에코빌리지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으며, 4만5천 평 규모의 지방정원이 함양읍 상림인근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병곡면 대광마을 일대에는 애초 계획이 대폭 축소되어 캠핑장과 스마트팜, 렌탈하우스만 들어서는 것이다.

사계포유 사업의 전면적인 백지화를 촉구한다.

애초부터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지역사회의 논란과 분열을 초래한 사업계획이 지금에라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폭 축소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그러한 결정을 내린 함양군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광마을 일대에 남아있는 캠핑장과 스마트팜, 렌탈하우스 등의 계획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 부지는 백암산 정상부와 가까운 고지대로 가파르고 굽이치는 산간도로를 이용해야 외부로 연결될 수 있어서 평소에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인데, 이번 겨울처럼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차량이 다니기가 매우 어렵고, 빙판길 미끄러짐 등의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 곳에 스마트팜과 렌탈하우스를 만들어봐야 과연 누가 와서 살고, 농사를 지을 것인가?

또한 아무런 유인시설이 없는 곳에 캠핑장을 만들면 누가 찾아와서 이용할 것인지도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바로 인접한 곳에 대봉산 캠핑랜드가 있으니, 캠핑장은 대봉산에 집중해야 할 일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행정 절차를 위반한 사계포유 사업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일반투자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함양군은 투자심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일부 부지 매입을 위한 보상비 15.7억원을 편성하고 지출하였다. 공모 당시 사업비 규모가 21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을 벌이면서 행정 절차를 위반하며 졸속으로 추진한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함양 사계포유 사업은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 사계포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고 일부라도 강행한다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졸속적인 개발계획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청구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은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필요한 서류는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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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앞으로는 대규모 토목과 건설사업 위주의 허황되고 졸속적인 지역개발 계획은 더 이상 수립하지 말고,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함양군에 촉구한다. 지방소멸기금 등의 재원이 있으면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복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며, 농촌 인구 대부분이 겪고 있는 주거 복지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현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맞춰 우리 지역의 활력을 어떻게 되살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인가 함께 고민할 것을 함양군에 촉구한다. 우리 지역의 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행정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논의에 우리는 적극 참여할 것이다.

2025년 2월 26일
함양난개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