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세입 확충 전략사업’ 성과

지난 2017년 특수 시책으로 도입한 자동차기업민원서비스 특화사업은 세입 확충을 위한 함양군 세입 전략사업으로 2017년 14억 원의 수입으로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총 845억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지난해 자동차렌탈법인 지점 유치로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가 우리 군으로 차적이 이관(등록)되어 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이 기대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 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새로운 자체 재원 확충

함양군은 2017년부터 안정적인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해 온라인 자동차등록시스템(자동차기업민원특화사업)을 도입해 자동차 저당권설정 업무로 세외수입(수수료수입)을 확충에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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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자동차등록대행업체와 할부금융사 등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기업민원특화사업을 확장해 자체 재원 확충에 이바지해 왔으며 특히 장기간 경기침체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군 세외수입 증가는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사업 도전

군 자체 수입의 증가는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미쳐 보통교부세 감소의 우려도 있으나 함양군은 그간 세입 확충 자체 노력의 결과로 매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왔다.

함양군은 자체 수입 증가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소 불리한 면을 극복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렌탈법인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함양지점을 유치해 1만 7,000여 대의 렌터카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함양군은 기준재정수요액(교통관리비 및 시책 수요) 증가로 보통교부세 30여억 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자동차세와 경상남도 교부금을 포함해 매년 50여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국내 경기의 장기 침체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정부에서 시군에 교부되는 교부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자체 수입 발굴로 군 재정을 확충해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입 확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