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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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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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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132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3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

2. 개정 이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등 5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일괄 개정
가.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1조)
나. 함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2조)
다. 함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라. 함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4조)
마.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제5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5. 2. 3. ∼ 2. 24.(21일간, 초일미산입)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인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인구정책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162
3) FAX : 055-960-5723
4) E-MAIL : ss93507@korea.kr
5) 직접 방문 등

※ 붙임파일 등 세부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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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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