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년 18.6 조원 이어 24 년 지방교부세 ․ 교부금 6.5 조 원 또 감액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 2.2 조원 + 지방교육교부금 4.3 조원 감액
2024 년 경북 3,497 억원 , 전남 2,738 억원 , 경남 2,427 억원 , 강원 2,286 억원 감액
서울시 등 8 개 광역시 3,186 억원 감액 VS 강원 등 9 개 광역도 1 조 8,543 억원 감액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7일
단기4358년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 )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 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 조 원이 결손 , 이 중 내국세 수입 ( 예산 321.6 조원 ) 이 22.1 조 원 결손 예상 (299.5 조원 ) 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는 4,3 조 원으로 전망했다 . 이중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2.1 조 원은 교부 (26 년도에 감 ( 減 ) 정산키로 하고 ) 를 하고 , 나머지 2,2 조 원을 감액 조정하였다 .(2023 년도의 경우 400.5 조 원 대비 56.4 조 원 세수 결손 발생 , 지방교부세 11.6 조 원 당해 연도 전액 감액 조정 )
결국 지방으로 교부되어 쓰여야 할 지방교부세가 2023 년의 경우 예산 대비 11.6 조 원이 , 2024 년의 경우 2.2 조 원 ( 나머지 2.1 조 원 교부 , 26 년도 감 ( 減 ) 정산 ) 이 또 감액되었다 . 지방교육교부금의 경우는 더 심각해 1.1 조 원만 교부가 되고 나머지 4.3 조 원은 감액되었다 . 2 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와 당해 연도 즉각적인 교부금 감액이 되다 보니 널뛰는 교부세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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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교부세 ’ 는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 또한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이 정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
이번 2.2 조 원의 감액 규모도 광역시와 광역도로 나눠서 살펴보면 , 특별시 및 광역시 8 곳의 감액 규모는 3,186 억 원에 불과하나 , 광역도 9 곳의 감액 규모는 1 조 8,543 억 원에 달해 약 6 배 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교부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측면이 있지만 , 결국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여 일정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 지역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또한 누차 지적되어왔지만 재정 운영의 형식과 절차도 문제다 .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다 보니 세수가 감소하면 이에 따른 조정은 수반된다 . 그러나 당해 연도에 즉각 교부세를 감액 조정하니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 정부가 2 년 연속 몇십조에 달하는 세수 펑크가 나서 결국 세수 재추계를 통해 지방정부 예산을 줄이면서도 추경을 통해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
허영 국회의원은 “ 작년에 18.6 조 원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합쳐 6.5 조 원에 달하는 지방으로 가야 할 재원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다 ” 고 말했다 . “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 ( 도 -36.6/ 시 -31.5/ 군 -17.2%) 가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거듭되고 있다 ” 고 말하고 “ 이는 ‘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는 안된다 ’ 는 지방자치법 132 조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 고 밝혔다 .
끝으로 허 의원은 “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도 무시하고 , 세수 펑크의 부담을 지방으로 전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과 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갈 것 ” 이라고 말했다 .“ |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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