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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내가 사용하는 지상경계의 디지털지적화로 토지분쟁 해결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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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 양일간 토지소유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의 지적도 불일치로 발생하는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2025년에 휴천 한남, 지곡 상개평, 백전 상조, 백전 하조지구(4개지구, 1,194필지, 약 84만 7,000㎡)로, 측량비 전액(2억 4,100만 원)을 국비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등 주민 협조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은 향후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후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면적 변동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던 토지의 경계를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정비하여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민권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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