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심의 ’ 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 운영위 서면심의 요건인 ‘ 경미한 사항 ’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
- 허영 의원 , “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 경미한 사항 ’ 인가 ” 반박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5일
단기4357년
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 경미한 사항 ’ 으로 판단 ,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전쟁기념관을 관리 ‧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 월 23 일 ‘ 전시실 ( 내 / 외부 ) 환경 개선 동의 ( 안 )’ 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 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 8 조 ( 서면심의 )* 를 명시했다 .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 경미한 사항 ’ 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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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 서면심의 )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허영 의원은 “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 경미한 사항 ’ 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라며 , “ 전쟁기념관은 호국정신을 기리는 공적 공간인 만큼 , 이러한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 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현 전쟁기념사업회장인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올해 4 월 18 일 회장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5 월 18 일에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이 담긴 ‘ 전시실 ( 내 / 외부 ) 환경개선 계획 보고 ’ 를 결재하였고 , 그 후에도 독도 조형물 철거 계획의 재검토 또는 조형물의 재배치를 지시한 적은 없었다 .
그럼에도 백승주 회장은 6 월 초 ‘ 역사왜곡 ’ 을 주제로 하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에서의 잇따른 독도 표기 논란에 관해 논하던 중 , “ 독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한국 국적 버려야 한다 ” 라며 , “ 안 해야 될 실수를 했기 때문에 기강의 문제 ” 라고 말하며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인 바 있다 .
전쟁기념관은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해당 조형물이 장기전시에 따른 노후화 , 복도 공간에 위치하여 관람 동선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등을 이유로 개관 30 주년과 6 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재정비가 필요해 철거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해명하였다 . 아울러 기존의 ‘ 일본의 독도 침탈 ’ 상설전시는 그대로이며 독도 모형도 보수작업 완료 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
하지만 그 후 여당은 한술 더 떠 ‘ 굉장히 작은 조형물 ’ 이라며 독도 조형물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한편 , ‘ 그렇게 중요한 조형물이었다면 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더 크고 좋은 위치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 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이에 허영 의원이 전쟁기념사업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형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 년 11 월에 기증을 받아 유물로 등록된 후 , 2013 년 1 월부터 2024 년 6 월 3 일 철거 직전까지 12 년 동안 같은 위치에서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의 독도 조형물은 현재 전쟁기념관의 수장고에 격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허영 의원은 “ 윤석열 정부 이후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우리 국토 수호에 대한 관념이 급격히 희미해지는 것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 ” 라며 , “ 전쟁기념관은 진정으로 조형물 노후화가 문제라면 ,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형물의 보수 또는 신규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길 바란다 ” 라고 당부했다 . |
안희진 기자 / 입력 : 2024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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