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7년
평창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조사대상, 방식 등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공유재산인 토지 21,987필지(130,336,911㎡), 건물 759동(277,071㎡)이며,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용익물권, 지식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을 포함하여 유형재산의 관리뿐 아니라 무형재산까지 정확한 보유 규모와 현황을 관리하도록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군은 관리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려는 목적으로 공유재산대장,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와 위성사진 활용하여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면밀히 사전조사하여, 구성된 군·읍면 합동점검반이 현장 확인 조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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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조기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행위 등을 확인해 대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후속조치도 단행된다.
권혁영 회계과장은“철저한 실태조사와 관리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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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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