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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꽁꽁 묶인 농지법 개정… 지리산케이블카 유치”추진

과도한 규제로 농민들에게 피해 자산가치 하락 농지처분도 못해
케이블카 설치 이번엔 해내겠다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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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4357년

국민의힘 신성범 후보(산청·함양·거창·합천)가 과도한 규제로 농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4일 산청군 시천면 유세에서 “현행 농지법은 전국 농지를 동일하게 규제하고 복잡한 절차로 꽁꽁 묶여 있어 농지거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 거래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는 지난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된 농지 소유 규제로 인해 농지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피해를 해소하려는 취지이다.

실제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법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민들이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와 함께 고령 등의 사유로 실제 영농이 불가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해도 수요가 없어 노후대책까지 위협받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이다.

신 후보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풀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지나친 규제는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이어 신 후보는 지리산케이블카를 반드시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산청군이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에 나선 것이 10년이 넘는다”면서 “일부의 전투적인 환경론자들의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반대는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산청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1179억을 투입해 시천면 중산리에서 장터목 인근 3.15㎞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청·함양군은 2012·2016·2017년 케이블카 신청을 했지만 3차례 걸쳐 무산된 적이 있어 산청군은 지리산케이블카 설치에 지역경제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신 후보는 “산청과 이웃한 사천지역에 오는 5월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개청이 확정됐다”면서 “산청은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KAI) 항공기 날개 구조물 공장이 들어선 만큼 그 여파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부품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 이유를 열거했다. 첫째, 지금 야당은 국정방해 세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다고 했다. 둘째, 야당은 법치부정세력으로 순수하게 법 집행을 받은 적이 없다. 셋째, 위장진보 세력으로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한다는 것.
ⓒ hy인산인터넷신문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안산갑에 출마한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21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했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는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대의 주택을 증여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부부는 1년만에 재산이 41억원을 늘었다”고 제시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다. 2024년 연말이 가기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영장집행절차에 따라 수감되고 감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조국의 성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홀라당 가져간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신 후보는 “이번 총선은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이 이겨야 우리 생활이 안정된다. 국회에 들어가면 산청 군민들의 민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다.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산청 군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민심을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국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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