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태후보 4개군의 군민과 군수, 군의원, 관계기관장들께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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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행복기본법 제정
인구 소멸은 삶의 기본적 토대가 유실되거나 갖춰지지 못한 지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전쟁이나 자연적재해가 극심한곳이 그런곳에 해당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지역은 우리나라에서 다른곳보다 발전이 뒤처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특히 지역에서 경
쟁이 사라진 1당 독재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 의료, 경제, 문화, 주거 등 생활과 가정을 꾸릴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춰야하
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 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국민행복기본법으로 규정하고 시설, 프로그램, 예산, 인
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어져야 한다. 국민행복기본법은 의료, 교통, 교육, 경제, 문화, 체육 정책도 복
합적으로 고민하고 우리지역을 설계하는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김기태 후보의 1호 공약은 국민행복기본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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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리적이고 편리한 의료 시스템
국민행복기본법의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의료시스템도 구축 되어야 한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과 합리적 방안을 도입할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타 지역이나 국가의 모범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제안하는 의료시스템은 다양한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대도시가 아닌 우리지역에서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환자가 적은
진료과목은 대학병원과 협력하여 지역에서 정기진료를 받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렇듯 의료시스템은 가능한 편리하게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제안을 한다. n 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사 의무 배치
Ÿ 지역 주치의 제도
n 1군 1개소 이상 2차의료기관 유치 Ÿ 입원병상을 보유한 소형 병원 유치 Ÿ 정선군립병원 사례
Ÿ 대학병원 정기 진료 추진 (피부과, 비뇨기과, 신경과 등)
n 경남 서북부권역 3차 의료기관 유치 – 공공 의료원
Ÿ 기존 거점병원 계획 조기 추진 Ÿ 거점병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 3차 공공과 민간 합작의 의료기관 유치
Ÿ 의대 정원 협의에 따라서, 1차적으로 지방공공의대 추진하며, 설립 될
경우 수련병원으로 운영아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
Ÿ 단, 지방공공의대 설립이 무산 될 경우 정원이 늘어난 지역 대학의 수련
병원으로 운영 추진
n 편리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Ÿ 권역 거점 응급의료센터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 Ÿ 거점 응급의료센터 외 공공 지원 24시간 문여는 응급의료진 대기시스템
Ÿ 각 군에 상주 왕진의료 연락체계 구축
Ÿ 4개군 경계권역 확대 119응급시스템 구축
3. 전 주민이 보장 받는 교육시스템
n 초중등 혁신 방과후 학교 Ÿ 은퇴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들의 재능 기부방식과 위촉을 통해 방과후
교육기회 확대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예,체능 Ÿ 영어권 국가의 은퇴 영어교사 지역 영어교사 위촉
n 민과관이 함께 공공사교육을 통한 대입 진학기회 창출
Ÿ 인터넷 1타 강사의 오프라인 특강 유치
Ÿ 과목별 방학학교 추진 – 유명 학원 또는 강사또는 위촉한 방과후 학교
교사 활용
Ÿ 지역 입시플래너 위촉으로 학교별 컨설팅 추진 입시전략 마련
n 노∙장∙청 생활학교
Ÿ 30대 이상의 주민을 위한 강좌
Ÿ 지역 강사를 위촉하여 마을 순회교육
Ÿ 생활, 문화, 취미, 직업 등 교육
4. 마을에서 KTX까지 한번에 이용하는 교통시스템
n 마을버스의 변화 - 수요응답형 마을콜버스
Ÿ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하고 잇는 수용응답혀버스인 I-MODE를 우리지역
에 맞게 바꿔서 마을버스 변화 추진
Ÿ 기존 마을버스를 순차적으로 마을콜버스로 변경 진행
n KTX리무진 버스 유치
Ÿ 달빛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을 기본 교통정책으로 추진
Ÿ 두 개 노선의 철도가 완공되기 이전에 지역에서 KTX역까지 운행하는 리
무진을 유치. KTX 승차권 예약시스템도 동시 운영
n 4개군 순환 버스노선 개발
Ÿ 함양-거창-합천-산청을 순환하는 노선 버스 신설
Ÿ 권역의 공동화 및 활성화와 소통 기회 제공
n 더욱 편리한 교통복지시스템
Ÿ 어르신 무료교통 바우처 도입
Ÿ 100원 통학버스 운영 – 토크 또는 카드로 기존버스 활용
Ÿ 지역민 월간 무제한 정액교통카드제 도입
5. 농업으로 경제활성화
n 농업-농산물 클러스터 구축
Ÿ 생산지경매-생산지도매시장 신설
Ÿ 농산물 1차 가공 업체 유치
Ÿ 농산물 합리적 보관시스템 구축
n 농업-농촌인력센터 설치
Ÿ 관내 인력DB 구축
Ÿ 기업, 일자리와 인력 중개시스템 구축
Ÿ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노동 계약 보장
Ÿ 어르신 일자리 중개 추진
n 농민 복지 제도 확충
Ÿ 농민수당 확대, 확충
Ÿ 농민 연금 도입 추진 – 추후 전국민 연금 현실화
6. 관광으로 경제활성화
n 경남(서북부) 관광객 지원센터 설립
Ÿ 외국인 및 외지 관광객의 관내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
Ÿ 바우처, PASS판매, 각종 예약, 안내, 편의시설 중개 등 역할
Ÿ 렌터카(업체협력), 관광장비 임대등
n 관광 서비스 방안 도입
Ÿ 관내 관광지 및 입장시설 자유이용권 도입
Ÿ 관광객 교통PASS 도입
n 4개군 공동 관광시스템 Ÿ 한반도의 산티아고 – 지리,덕유,가야 평화 여행코스 개발
Ÿ 4개군 공동홍보, 마케팅 추진
n 남부내륙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Ÿ 남부 내륙 최대 전지훈련단지 – 연인원 100만명 목표
Ÿ 대대적인 파크골프시설 유치 및 대회 개최 – 노∙장년층 관광 결합
n 민주당 중앙정치연수원 유치
Ÿ 250만 당원을 보유한 국내최대 정당
Ÿ 연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시도의원, 군의원
등 연간 수십차례 연수 진행
Ÿ 일반 당원교육 진행 등 연간 연인원 10만명 목표
2024년 3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기태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