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 선점을 위하여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국회 과방위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이기주의를 앞세워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정쟁화하여 정부의 연말 개청을 무산시키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민주당 조승래 의원) 합의에 따라 지난 9월 5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3차례 회의를 거쳐 9월 25일 결론내기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당내 사정에 따라 회의가 지연되면서 안건조정위 활동 종료일 10월 23일에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를 놓고 이견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를 선언하면서 조기 개청이 좌초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조승래 위원장이 우주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의 핵심 기능인 연구개발(R&D)을 직접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따른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모델이 되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나 일본 우주항공개발기구(JAXA) 등은 모두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우주항공 전문가들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한다고 찬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 없는 우주항공청은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망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 없는 우주항공청과 세계 어느 나라가 협력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에는 국가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항공청장이 맡기로 했는데 이마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하면서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지고 국방‧외교 기능 없는 청장이 국무회의도 참석 못하는 이름만 국가우주 전담기관으로 전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주변에 교육‧거주 기반을 조성해 전문 우주 인재를 유입하려는 방안이 ‘정부 지자체 책무 부여 조항’이 삭제되면서 없던 일로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만들려는 경남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국가 방위산업을 대전에 두기로 약속하고 위축을 우려하는 항우연과 전문연을 우주항공청 직속기관으로 법제화하여 현존 상태로 유지하기로 해 사실상 사천에 설치될 우주항공청이 빈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안 일부가 여야 합의로 인해 대전지역 집중화는 정부와 민주당 기본정책방향인 국가균형발전에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조승래 의원 한 사람에 휘둘려 구심점이 없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체성 없는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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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건조정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조승래 의원 지역구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이 염원하고 항우연과 천문연, 과학계, 시민단체, 학계 모두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촉구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 4월 총선 본인의 승리를 위하여 국가 우주항공산업을 망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어 사천시민참여연대는 경남도민들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주당 조승래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그간 만행을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과방위)들은 세계 선진국들이 미래 먹거리 산업과 국력 신장에 따른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인공위성(우주항공) 개발 경쟁이 치열하며 급변하는 동북아(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냉전시대 그 어는 때보다 군비 경쟁이 높아가고 있는 것을 명심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합의 도출에 협조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의원의 망국적인 행태를 동조하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늦었지만 12월 정기국회에 상정하여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국민과 약속으로 입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임을 명심하라.

민주당은 국가 우주항공 개발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목을 잡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조승래 의원의 망국적인 이기주의를 중단시키고 대한민국을 뉴 스페이스 시대 등 우주 경제시대를 열겠다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부 정책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주항공청 설치에 따른 개청이 빨리 되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의 협조를 얻기 위하여 국가 방위산업을 대전에 두기로 약속하고, 항우연과 천문연을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의 요구대로 우주항공청 직속 기관으로 법제화하여 현존 상태로 대전에 두기로 하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은 기존처럼 R&D를 수행하기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사천에 설립하는 우주항공청이 껍데기로 변했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과방 위원들이 그들의 당 기본정책방향인 지역균형발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 정말 놀랍고 참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염원하는 국민과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하여 지금 지연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법안을 여야 ‘2+2 협의체’에서 신속히 처리하라.

또 민주당 지도부는 급변하는 우주시대를 망각하고 조승래 의원 한 사람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민주당 전(全) 의원 지역구에 악영향이 미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야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하여 R&D 수행에 관련해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으로 효율성 있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담(배분)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늦어도 12월 국회 본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