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6-07-22 10:46: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뉴스종합기획취재오피니언정보사이트포토뉴스인사동정행사안내여론광장예술문화광고문의고시.공고죽염.건강
뉴스 > 함양군

기고-CCTV의 허와 실

NULL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06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단기4356년

2000년 초부터 범죄 취약지구 CCTV 설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어 도로변 사무실 개인주택 등 우리 생활 주변 어디에서나 방범용 CCTV를 볼 수 있다.

보급 초기에는 늘어나는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와 주민통제 감시의 부작용으로 사회적 논쟁이 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각종 사건 사고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보다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고 주민들은 생각한다.
↑↑ 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강병규
ⓒ hy인산인터넷신문

농촌 지역의 여행성 범죄나 각종 농축산물 차량 절도 주택가 좀도둑의 현격한 감소는 촘촘한 CCTV 설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홀로 생활하는 노인 치매성 질환자 증가로 가출이나 실종 사건이 우리 지역 112신고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 또한 CCTV가 풀어주고 있다.

일부 화장실 등 몰래카메라 설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생활에서 떨어져 생각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CCTV는 설치장소 규정 목적이나 열람 복사 등 기준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 녹음 등 설치 목적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함양경찰서 112상황실 경감 강병규
이광훈 기자 / 입력 : 2023년 10월 06일
- Copyrights ⓒhy인산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2026년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함양군 하반기 정기인산 단행..
제5회 대성예우회 전시회... 거창과 서울에서 동시 개최..
【함양.연꽃】 함양라이온스클럽. 연꽃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식..
【함양군】 제9기 진병영함양군수 취임식 개최..
돌탑쌓기-한풀선사..
【함양읍죽림리】 삼봉산 인산가 제330차 힐링캠프 개최..
제35대 한미영 거창군 부군수 취임..
【함양마천】 마천면 등구초등학교 총동문 축제한마당..
경백사 창건 100주년 시창..
포토뉴스
신문사소개 고충처리인제도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찾아오시는 길
제호 : hy인산인터넷신문 / 명칭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남, 아02237 / 등록일 : 2016년 11월 24일
발행연월일 : 2016 12월 06일 / 발행인·편집인 : 김윤국 / Tel: 055-963-5008 / Fax : 055-963-5008
발행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23, 2층(운림리) / 사업자등록증 : 477-10-00534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윤국 / mail: hyinsanews@daum.net
Copyright ⓒ hy인산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975
오늘 방문자 수 : 12,123
총 방문자 수 : 51,360,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