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6년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7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 저출산·인구위기 대응, 전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충실히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심도 있는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영선 의원은 지난 문재인정부 5년간의 정책 실기로 인해 약화된 국가경쟁력과 구조적 요인을 ‘일자리·고용,’ ‘민간부문 성장기여율,’ ‘가계부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날카롭게 지적하며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은 <첨단무기체계 기술 국산화율 제고 전략> <방산부품 연구개발(R&D) 전문기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위산업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신규지정> 등 K-방위산업 100조원 시대 앞당길 대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로부터 “관계부처 통해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내 향후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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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열정부가 우주경제 선점을 목표로 기획하고 있는 ‘우주 삼각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대전의 우주연구인력개발클러스터 ▲전남의 발사체 클러스터와 함께 ▲경남의 우주항공청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촉구해 정부와의 향후 협력 방안을 찾았다.
김영선 의원은 김대중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시책에서 배제되어 전국 지방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묶여있는 창원권 그린벨트 문제를 정부에 제기했다. ‘전체 행정구역의 33%가 그린벨트’라는 실정과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권 대비 가용지 비율이 11%로 낮다’는 근거를 제시해 국무총리의 “지자체와 협의할 것”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장관로부터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정부측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를 도출해냈다.
김영선 의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합계출산율 0.7명 시대의 현실과 출산율 반등과 고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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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인구 감소, GDP 위축, 실질금리 둔화 등 저출산이 장래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저출산·인구위기인지예산제도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미래·인구대응교부금 개편 등의 정책 대안을 발표해 정부와 국회의 호평을 받았다.
김영선 의원이 올해 5월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자체로 확대하고 국비를 투입해 출산 지원 부문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의 “충실하게 검토하겠다.” “국회 인구특위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답변으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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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9월 11일
“호남제일루(湖南第一樓)”, 「남원 광한루」 국보 지정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