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 성료
- 불합리한 대출 기준 등 입법 취지 훼손하는 현행제도 개선 시급
-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메우는 입법 개선 조속 추진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8일
단기4356년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18 일 ( 화 ) 국회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포럼 」 을 개최했다 .
이날 열린 포럼은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은 지난 6 월 22 일부터 27 일간 구글 독스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총 425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설문에 응답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이 28.5% 로 가장 높았고 다세대 26.1%, 아파트 21.4% 순이었다 . 피해액 평균은 1 억 1 천 497 만원이었는데 지역별로 피해핵 규모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82.4%), 피해자 결정 기일 단축 및 간소화 (76.5%), 최우선 면제금 만큼 국가 보상 (69.4%) 순으로 특별법 개정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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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에 따른 입법적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면 , ▲ 피해유형에 맞는 실효적 지원책이 마련 ▲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 피해자 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 고충 취합 및 개선을 위한 고통 채널 마련 등이 있었다 .
이어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인 김광중 변호사가 피해자별 구체적 사례를 발표했다 . 인터뷰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가 실제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 직장 ,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이번 피해로 인해 계획한 결혼을 미루거나 경제적 · 심리적 사유로 결혼 준비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선순위채권 ,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 경매권 실행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구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
이어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 김준우 대구대 교수 , 정윤남 전남대 교수는 전세사기 발생에 따른 정부의 책임과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완 대책 , 해외 사례 등을 놓고 토론에 나섰다 .
허영의원은 “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았다 ” 고 밝히며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특별법이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 만큼 조속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포럼은 허영의원과 함께 김병욱 , 박상혁 , 오기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대전환포럼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 |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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