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4356년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핵심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선 의원은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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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산후조리원 477개소 중 약 3%(16개소)에 불과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프랑스는 ‘프라도(Prado) 서비스’를 통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파견하고, 약 2,200유로(약 320만 원)의 비용을 의료보험공단(CPAM)에서 지원하고 있다.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는 만 3세까지의 영유아에게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행 24시간 보육 어린이집은 작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3만 1,099개소) 중 0.4%(135개소)에 불과해,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영선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저출산을 극복한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검토하고, 민ㆍ관ㆍ학 협동 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한 저출산 해법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기를 제안했다.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감소하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하여 작년 81조를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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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있다. 이 ‘예산 칸막이’를 없애 활용하자는 것이 김영선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영선 의원은 이같은 인구위기극복 재정구조개혁 방안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
김영선 의원의 제안대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 재정이 마련된다면, 출산과 보육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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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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