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주제 :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촉구)

NULL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4일

트위터

단기4356년

저는 오늘 춘천ㆍ홍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은 강원도와 충청,경상권을 잇는
강원 영서의 핵심 도로로써 춘천ㆍ홍천 주민들의 생활 및
춘천 동춘천 산업단지,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홍천 북방일반
산업단지,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등 영서 지역 산업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960년대 2차선 도로 그대로,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의 구간’
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함을 주고, 산업단지로 진,출입하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어려워 물류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국도 상황이 나빠서 기업들은 산업단지 입주 희망을 꺼리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과 물류비용 증가, 인력 채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p2 자료화면 띄움) 지방도 86번 교차 지점 인근 골프장 및 장묘시설 등

뿐만 아니라 서울-양양고속도로 조양 IC나 남춘천 IC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홍천~춘천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장묘시설 방문객들이 수시로 통행하고,
군용차량이 통행할경우 저속주행으로 국도 5호선의
교통 정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제5차 국도 국지도건설5개년 계획은 21년부터 25년까지
전국10조원 강원도에 1.2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홍천 구간은 매번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체 왜입니까! 정부도 도로 확ㆍ포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
단계까지 진행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 7월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수립과정 중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심사에서“타당성 부족”이라는 믿기
힘든 충격적 결과가 나오면서, 10억 설계비는 날아가 버렸
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춘천~홍천 구간만 수십 년째 위험하고 낡은
2차선 도로여야 합니까! 국도 5호선 강원도 구간 중
제천~원주, 원주~횡성, 횡성~홍천은 모두 4차선이고
춘천~화천간은 3차로 개량도로입니다.

언제까지 춘천ㆍ홍천 주민들이 목숨을 내놓고 위험한 도로,
좁고 낡은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까!

주민들이 수십 년째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왜 적극적 외침이 없는 것입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시민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는 느낌마저 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제1의 책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는 경제적
타당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ㆍ산업 중심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청 이전 부지가 동내면 일대로 확정되고, 학곡지구 및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교통량 증가 및
교통체증 심화도 불 보듯 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통행 편의,
지역 경제ㆍ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의 도로 기능을 개선해 주십시오!

제6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은 6월 현지조사를 거처
8월 후보사업을 확정하고 향후 경제성 분석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에는 지역이 총력 대응하여 반드시
국도5호선 춘천~홍천 구간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강원도,춘천시,홍천군, 해당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제를 지역의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춘천~홍천 국도 5호선 확ㆍ포장사업”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근 기자 /

입력 : 2023년 04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