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내년도 예산안 확정하며 정례회 마무리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2. 19.(월) 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합천형 빈집정비사업 제안

합 천 군 의 회
(성 종 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800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2020년도 대비 1만2,800명이 증가한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로
우리 군의 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합천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인구수 42,181명으로
2015년도에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올해 출생아 수는 90여 명으로
2020년도 이후 계속 100명 이하
수준으로 머무르는 반면
사망자 수는 836명에 달해 7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마을의 급격한 쇠퇴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농촌 빈집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내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
합천군은 마을 곳곳에 총 773개소의
수많은 빈집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고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의 29.8%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며
귀농귀촌을 통한 유입 인구는
연평균 1,200~1,5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전입자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유입 기여도가 높습니다만
빈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어
일부는 거주지 확보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전입 의사가 있음에도 우리 군으로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군은 빈집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30일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매년 평균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50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만으로는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
합천형 빈집정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구석구석까지
빈집현황을 꼼꼼히 살펴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거나
정비 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군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주민 수요에 맞춰
마을공동이용공간, 임대주택,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임대 및 매매하거나

철거 후 나대지로 만들어
공공임대시설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세수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면
사업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2. 19.(월) 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 지적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합 천 군 의 회
(이 종 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임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
또는 토지 가옥 소유자가 모여
농지에 대한 관개용 저수지나
제방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조직한 수리조합이었습니다.

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여
농업생산성의 증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
농업 전반에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주된 사업으로는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업,
농지의 조성과 이용증진 사업,
농업구조개선,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이 있고
오로지 농촌·농업·농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 및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의 공사는 농지임대·매매 등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농민들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83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농업용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저수지 관리 및
최소한의 운영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수지 관리 인력도
공사에 우호적인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정한 기준 없이 선발된 일부 인력은
주민들의 저수지 사용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는
농어촌공사의 임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 군에 요청하여
결국에는 군에서 관리·수리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존재할 이유가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어떻습니까,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올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와
갈수기 동계작물 양파, 마늘 등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여
기존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던
양수기 등 수리시설을
2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농업용수 부족은
지속적으로 우려되고 지적된 부분인데
농어촌공사에서는 진작
공급시기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까?
농어촌공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본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상시소통창구 마련과
읍면 맞춤형 수리시설 설치를 건의드립니다.

우리 군민은 농업 용수가 부족하면
당장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군이나 공사로 바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이 참여한 소통창구를 만들어
함께 협력하고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저수지 관리 인력과
지역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하여
읍면 수요에 따른
지역맞춤형 수리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기관은
존립 목적인 공익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추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공공기관에는
과감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1만 2천여 명의 농민을 위해
농업용수 적기 공급 협약에 그치지 않고
이행까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농어촌공사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6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2. 12. 19.(월) 11:00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 방안

합 천 군 의 회
(김 문 숙 의원)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김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인구의 30퍼센트가 종사하고 있는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영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과 고령화, 여성화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군은
농기계대여은행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2004년부터 약 일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중부, 동부, 남부, 북부 등 권역별로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트랙터 작업기 48대, 경운기 21대, 굴삭기 10대를 포함한
21개 기종에 총 1,1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기계 이용자는
2020년 6,772명, 2021년 6,902명,
2022년 7,35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화되어
대부분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고 종류가 많다 보니
개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기계대여은행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특정 농기계의 경우 수확시기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군의 주력작물인 마늘의 경우
수확시기에 마늘 선별기, 마늘 줄기 절단기 등을 임대하려는 수요가 집중됩니다.

그러나, 임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으로
꼭 필요한 농기계가 없어
농작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농가들의
계절별 농기계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하여 농가에서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기계 발달로
신기종 농기계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여
우리 지역 농민들도
다양하고 편리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은 농민들이 농기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가 50%, 합천군이 40%,
그리고 10%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장 대상 농기계는
트랙터 외 11개 기종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비닐 피복기 등 부착 농기계는 제외되어
부품 파손 및 농기계 사고 시
농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장 대상 농기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농기계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시에는
사고예방 안전표시 장치를 부착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천군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
더욱 더 선진화된
전국 최고의 농업행정 서비스를
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