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민혈세, 환수는 고작 67%에 불과

공공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적자에도 성과급 잔치, 기관장 성과급은 직원의 14배에 달해...

- 2021년 공공기관 부채는 583조 원에 달하고 절반이 영업 손실인데 성과급은 그대로?
- 직원은 월급, 기관장·임원은 연봉을 기준으로 성과급 챙겨
- 김영선 의원, 공공기관 제대로 된 재정 평가받을 필요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에 의해 지적되었다.

< 공공기관 현황 및 부채 >

ⓒ hy인산인터넷신문

- 출처 :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 김영선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기준 낮은 영업이익·순이익에도 성과급을 받은 공기업 >

ⓒ hy인산인터넷신문

- 출처 : 기획재정부

❍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낮은 성과에도 성과급을 수령 문제와 함께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 >

ⓒ hy인산인터넷신문

- 출처 : 기획재정부

❍ 김영선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경우 월급(월 기본급, 월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받지만, 상임임원, 기관장의 경우 연봉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 8,021만원이었고, 공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은 508만 원이었는데,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은 7,200여 만원을, 직원은 508만 원을 성과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김영선 의원은 “성과급과 같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상황을 진단하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의 혁신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