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전국 최상위 A등급 확정 210억원 확보

함양군(군수 진병영)이 전국 4개 지자체에만 주어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21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군에 따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의 인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국 89개 지자체(경남 11개)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수립한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모두 총 5개 등급에 따라 기금을 받아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서 A등급에는 함양군을 포함한 4곳(배분액 210억)을 비롯하여 B등급 13곳(168억), C등급 39곳(140억), D등급 18곳(126억), E등급 15곳(112억) 등이 각각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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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전국 상위 4%대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함으로써 2022년 90억원, 2023년 120억원 등 2년간 모두 210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금액은 지자체 평균 22년도 60억원보다 30억원이 많은 90억원, 23년도 80억원보다 40억원이 많은 120억원 등 총 70억원이 많은 금액이며, 최하위 등급보다는 무려 98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함양군은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민선8기 예산 7,000억원 시대와 인구 4만명을 목표로 순풍에 돛을 다는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함양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 있는 함양군으로 힘차게 도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2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에게 100억이 있다면?’이라는 주제로 2월 17일부터 3주간 군정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86건의 사업을 발굴했었다.

이어 4월에는 관계부서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계획서 실행화를 위한 100분 토론회, 군정조정위원회 및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12개의 기금사업을 선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고, 여건분석을 통한 현재와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제시하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효율적 공간 배치 그리고 함양만의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완성했다.

그리고 7월 6일에는 진병영 군수가 직접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회에 참석하여 함양군 투자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의 질문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었다.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은“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2022~2023년 배분금액이 변경된 만큼 배분금액에 맞춰 내부검토 과정등을 거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으로 인구감소지역 89개 기초자치단체, 관심지역 18개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씩 기금관리조합 평가를 통해 배분하는 자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