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금리인상만이 스테그플레이션의 해답은 아니야, 다양한 정치 조합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노력해야

 한국 경기상황이 예측보다 선전함에 따라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상승)에 대한 확답은 해외자료가 정리되는 10월쯤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은 하반기 첫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입장을 질의하였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39명 중 21명(54%)은 ‘한국이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단계에 있다’고 답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답한 학자는 2명(5%)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위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러-우전쟁을 비롯한 복합 리스크와 더불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통화량이 급격하게 풀렸다며 통화량 과잉공급으로 인해 체감물가가 급상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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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단순 목적의 금리인상은 금융한계선 상에 있는 190만 서민을 부도라는 최악의 경제파탄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현재의 물가상승은 정권과 정치인이 통화의 과잉남발과 국제적 공급 부족의 기인하므로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화폐흡수,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공급부족 대책 마련, 통화증발요인 해소 등을 통한 금리인상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계적 경제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기에 여러 상황을 염두해두고 정책조합을 해나가고 있다”며 국민적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해외 경기상황이 예측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확답은 해외동향이 정리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해외 경기상황은 부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2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0.7%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경기상황은 예상보다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의원은 “실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기상황은 통계적인 수치보다 심각하다”라며 “실제 고통을 받고 부도라는 경제파탄을 받을 190만 명의 서민들 보호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을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복합적 정책조합 없이 금리인상만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반대로 경제침체만을 유발할 수 있다”며 기재부와 한국은행의 분명한 대처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