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함양군의원 더불어민주당 가-나-다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

ⓒ hy인산인터넷신문

이날 기자회견은 기자회견 개최 배경 설명, 함양군의원 각 선거구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소개, 함양군의회 목적 공동낭독, 함양군정 영역별 기본조례 제정 방향 발표, 질의응답,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은 서범경 더불어민주당 함양군선거대책본부 자치분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언론사 담당 기자들과 당원 및 지지지들이 참석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김일수 함양군선거대책본부장은 ‘함양군의회의 목적을 후보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역학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하기 위해 합동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개최 기본배경을 설명하였다. 군의원의 권한으로는 군민들에게 약속할 수 없는 지역개발 공약이나 해당 선거구 이익확보 등 편협된 공약 제시에서 벗어나 군의회 목적에 맞는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실천해 줄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청하였다. 이어서 각 선거구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소개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소개를 받은 세 후보자들은 ‘의회는 군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과 국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처리한다.’라는 함양군의회의 목적을 공동으로 낭독하였다. 이 낭독을 통하여 함양군의원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군민들앞 에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각 후보들의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의원선거 나선거구 서영재 후보는 ‘함양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어졌으나, 조례제정 목적에 맞게 행정이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하였다. 뿐만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많은 조례들이 방치된 상태에 있으며,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조례 또한 많다고 지적하였다. 함양군의회 구성원이 된다면 함양군의회가 제정한 각 조례들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수정, 폐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도록 하겠다고 함양군민들에게 약속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의원선거 다선거구 홍정덕 후보는 ‘함양군과 행정, 재정, 기타 여러 가지면에서 비슷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조례를 비교·분석하여 함양군정을 적극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함양군이 훨씬 앞서가고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뒤떨어져 있는 분야는 최소한 평균수준에는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양군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의원선거 가선거구 강정수 후보는 ‘조례는 함양군정 시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례 제정과 관련된 함양군의회 기록을 검토해보면 주로 행정부서에 의한 발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발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 hy인산인터넷신문

 더나아가 주민발의 조례 제제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례 제정이 의원발의, 주민발의, 행정부서발의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양군의회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하였다. 강정수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양군의회 내에 조례연구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hy인산인터넷신문

함양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세심한 조례 제정을 위해서는 지금의 의회인력보다 더 많은 연구집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례제정 지원 민간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함양군 조례 정비, 비슷한 조건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와의 조례 비교 연구,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형태의 민간기구 구성, 함양군의회 내 조례 관련 기구 구성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 각 후보들의 의견발표에 이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로부터 목표로 잡고 있는 의원당 조례발의 횟수, 가장 시급한 조례 제정 분야, 정당간 의견 조율 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질문이 있었으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후보자들이 답변하느라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참석한 대부분의 기자들은 바람직한 주제를 선정하여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양군의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해 주었다.